[논 평]

국민이 안녕하지 못한 이유,

철도파업이 아니라 철도 민영화 때문

- 사고 원인 된 무자격 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해야 -

- 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 논란 매듭짓는 대화의 장 열어 철도 정상화해야 -

지난 12일 경북 상주 의성역 화물열차 탈선사고 이후, 어제(15일) 정부과천청사역에서 하차하려던 84세 노인이 일반전동열차에 열차문에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해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교통대 철도대학 재학생 238명에게 실습 학점을 주는 조건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전동열차의 승무원으로 투입돼 있으며, 사고가 난 차량에도 교통대 대학생이 차장으로 대체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장 역할은 차량 후부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신호를 내리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출발신호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경위는 조사해야 알겠지만, 이번 사망사고는 현재까지 사측이 전동차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자격이 없는 외부 대체인력 투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차량운행률을 무리하게 높이면서 사고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돌입 이후 필수유지업무 인력과 대체인력으로 KTX·통근열차·수도권 전동열차를 100%정상운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종래에는 철도 직원 중 시험을 통해 차장을 선발하고 최소100시간가량의 교육을 이수한 후 차장업무에 투입했으나,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어 차장의 자격을 별도로 요하지 않은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무업무에 무자격자를 투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의 책임이 크다. 또한 위법적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지도를 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에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시민의 발목을 잡고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다.즉각 무자격자 투입을 중단하고,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이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시민이 안녕하지 못한 것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철도 민영화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빠른 시일 내 철도 민영화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철도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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