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정원 ‘직원서약’ 셀프개혁안, 그간 정치개입은 직원들 스스로 다짐 안 해 발생했나”
“참고할 가치 없는 ‘권한 지키기’ 셀프계획서에 불과... 잠자코 국회 개혁특위 결정 기다리라”
국정원이 오늘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개혁안, 이른바 ‘셀프개혁안’은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정원법에 의해 금지가 명시된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전 직원 서약을 받겠다는 내용을 개혁안이랍시고 내놨다. 그러면 지난 대선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되풀이해서 반복돼온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 정치개입은 직원들이 그러지 않겠노라 스스로 다짐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이란 말인가.
그동안 정보기관이 국익을 위해서가 아닌 특정 권력을 위해 활동해온 행태들은 적절한 제약 없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 문제들이다. 하지만 오늘 국정원이 제출한 셀프개혁안은 여전히 직원 몇몇의 ‘개인적 일탈’이 문제였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불법개입 행위의 핵심이라 할 대북심리전 활동은 ‘방어심리전’으로 이름만 바꿔 댓글달기와 같은 대남심리전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다. 특정정당과 정치인 언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비방댓글을 달 때 주어만 넣지 않으면 되는 일이기에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감안할 때, 국정원이 뼈를 깎는 전면쇄신안을 스스로 마련하리라고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국정원이 제출한 셀프개혁안은 이름만 개혁안일 뿐, 국회가 참고할 가치조차 별로 없는 ‘권한 지키기’ 셀프계획서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잠자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논의를 지켜보고 결정사항을 수용하기 바란다.“
2013년 12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