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의결,

‘박근혜표 철도민영화’ 신호탄

- “국민 뜻에 반하는 민영화 없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지켜야 -

오늘(10일) 철도공사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거짓이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민영화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도 국민과 노조가 반대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하며 일사천리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지금 당장 민간에 팔아넘기지만 않으면 민영화가 아닌가. 이미 정부와 철도공사는 비밀리에 민영화를 추진한 전력이 있지 않은가. 더구나차량 정비 및 선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영화시키는 방안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정말 민영화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더 많이 설명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뒤에 비로소 이사회를 열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여론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국민대통합은 반대하는 국민들도 함께 안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반대하기 전에 버리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철도공사 이사회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국민들께 답해야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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