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브리핑이 나간 지 며칠 후, 즉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출당, 제명 처분이 내려진 후 불과 나흘 후인 12일 군사재판에서 장성택에 대한 사형이 언도되고 즉각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숙청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지만, 숙청의 결과 자체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당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짧게 보충해 보았습니다.

[정책 이슈 브리핑 - 2013.12.9]

북의 장성택 숙청, 함의와 대응

김수현(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 상황

O 북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식 숙청 - 북한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출당, 제명시키는 결정을 내림. 이것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9일 오전 6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통해 나온 것이기에 분명한 사실로 보임. - 북한은 장성택과 그 측근들의 숙청 사유로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내각의 경제사업 방해, 부정부패?타락행위 등을 거론함. 특히 장성택 일당이 당의 통일단결을 좀 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했다며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종파적 행위 ~ 당 안에 분파를 형성 ~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엎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 등의 사유를 듦.

 □ 검토 의견 : 함의, 대응 등을 중심으로

O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더욱 강화 - 그 동안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장성택을 아직 젊은 김정은의 후견인, 심지어 뒤에서 섭정하는 실질적 권력자로 해석해 옴. 지난 며칠 간 국내 언론 등이 장성택 실각 관련 기사를 호들갑스럽게 보도한 것은 국정원 등의 농간과 언론 특유의 상업성도 있겠지만, 장성택의 비중에 대한 이런 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유일영도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계자 공인 및 후계체제 정립 기간이 짧은 김정은이기에 당내 많은 자산과 경험이 있는 장성택이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임. 그런 공이 있고,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기에 부정부패-타락행위를 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묵과되어 온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유일영도체제에서 지도자 및 그 권위에 대해 절대 복종을 하지 않고, 자신의 분파마저 만들려고 한(했다고 북이 공식 거론한) 행위는 간과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대 장성택의 암투로 해석하고, 이제 최룡해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정상적 당국가체제로 가던 북이 선군체제로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해석을 내놓으나 과도한 것으로 보임. 당과 국가기구, 군 등에서 김정은과 그를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행해진 그간의 당국가체제 정상화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O 북의 대외 정책 변화? 억측과 호도 대신 구체적 정책 주시와 적극 대응 필요 - 장성택이 온건파였고 경제 개혁과 개방을 주도해 온 인물이었다며 그의 숙청이 북의 정책 변화, 특히 군부 중심의 강경책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음. - 그가 인민군 총사령관인 김정은의 명령에 불복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음. 장성택이 이른바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이 강력 반대한 핵실험 등에 반대했는지, 아니면 분파 형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인지 확인할 길이 없음. -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지난 5월 하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면담하며 6자회담 등 대화를 원한다고 천명한 것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이라는 것임. 즉 그 이전까지 미국, 한국 등과 대립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던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대화에 나서고,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중국 등과 일정한 보조를 맞추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군과 당 등 북한 지도부 전체의 결정 하에 추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그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의 중단이나 6자회담 재개 관련 완강한 태도 표명 등이 있기는 함. 그러나 여기에서 장성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되지 않는 이상, 그의 실각이 북의 대남-대외정책을 강경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억측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그에 대한 숙청 이후 북이 내부적으로 훨씬 불안정해졌으며, 내부의 불안을 외부에 대한 호전적 행위로 극복하려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정보당국이나 군 당국의 해석과 움직임은 오히려 국정원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개혁 요구를 호도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장성택이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북-중공동지도위원회의 북한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 등 북-중 경협은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북의 구체적 대내외 정책에 대해 주시하면서, 북이 경제개혁-개방 정책을 본격화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할 일일 것임.

- 당의 대응 : 이런 사안의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공유하는 것 정도일 것임. 더불어 ‘간신’ ‘백두혈통’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북 정권의 상당한 실세 그것도 최고지도자의 고모부가 정치국회의 결정 이후 나흘 만에 사형 언도와 즉결 처형 등 충분한 법적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는 속전속결의 무자비한 숙청이 이뤄지는 문제로 인해 북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음. 당연히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하는 평화와 통일 정책에 대한 회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대화와 협력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상황을 호도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주문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전개해야 할 것임. 더불어 북한인권법 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