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비교섭단체 배제 /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조문 관련)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비교섭단체 배제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로만 꾸려졌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다.

국회가 교섭단체 정당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소수정당 등 비교섭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걸핏하면 배제되어온 것은 쇄신되어야할 국회개혁의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지목되어온 바 있다.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조차 거대양당에 의해 독식된다면,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요구와 목소리는 국가예산에 반영되기 어렵다.

더욱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올해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 처음 나온 요구가 아니다. 과거 통상적으로 참여가 보장되어 왔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할 상식이자 관례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데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는 야당 몫의 의원 수는 민주당이 홀로 다 차지했다. 다른 야당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했어야 마땅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모두 배제된 것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이 타 야당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려거든 원내에서부터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대통령 조문 관련)

엊그제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대해 정의당은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이 평생을 통해 보여준 정의와 인권, 평등의 정신을 높게 기린 바 있다.

정의당 천호선 당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정진후.김제남.박원석.서기호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내일 오후 1시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을 방문해 만델라 전 대통령 추모소에 조문한다. 이후 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힐튼 안소니 데니스 주한 남아공 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2013년 12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