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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밀양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하라 - 故 유한숙 님의 명복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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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일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인 유한숙 할아버지께서 "송전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다"며 음독을 하셨고, 안타깝게도 오늘(6일) 새벽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과 함께 무엇보다 큰 슬품에 빠져 있을 가족과 주민분들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 송전탑 공사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목숨까지 저버리셨겠는가?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이런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밀양 주민들과 국회, 시민단체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고,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신고리3호기의 가동이 불투명해지는 등 공사 강행의 이유가 없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합리적인 해결모색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논의해보자는 요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막무가내로 공권력까지 동원해 공사를 밀어부쳐 결국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말았다.
○ 본 의원은 이미 소통과 타협 없는 공사 강행으로 벌어질 만일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명백히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민 스스로 생명까지 끊는 이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로지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왜 국민들은 국책사업 때문에 고통 받아야 하고, 끝내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생명을 건 호소조차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행복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 당장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 목숨보다 우선일수는 없다. 주민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외치는 호소를 계속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밀양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다. 정부와 한전은 당장 공사를 중단하여 고인에게 애도를 표함과 함께, 더 늦기전에 주민들과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다시한번, 고 유한숙님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2013년 12월 6일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