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문형표 후보자는 약속대로 자진사퇴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조속히 지명철회해야
부적격자 복지장관 임명 강행은 국회와 국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제기된 후,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사퇴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혈세로 법인카드를, 그것도 미성년자가 있는 유흥업소에서 쓴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장관을 하기엔 심각한 결격사유다. 더욱이 문제가 있다면 자진사퇴하겠다고 큰소리 친 문형표 후보자가 왜 아직까지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청와대의 태도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청와대는 언제까지 고집불통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입각시키려고 하는가.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후퇴의 시그널인 문후보자를 끝내 복지부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국회와 민심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문형표 후보자는 약속대로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히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자질은 물론 고위공무원이 되기에는 도덕성도 심각하게 부적격인 인사의 임명문제를 놓고 안 그래도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더 엉켜버려서야 되겠는가.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로 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끝내 ‘불통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25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