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더 이상 특검수용 반대명분 없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대선개입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활동지침과 교육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과 국정원 연계의혹을 한사코 부인해왔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정부 때 임명되어 현 정부까지 유임된 장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김관진 장관을 재임명할 무렵에는 이미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였는데, 이러한 논란이 군 사이버사령부로 번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김관진 장관이 유임된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방위의 적임자가 아닌 정권의 정당성 방위를 위한 적임자를 고른 셈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연계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한 또 다른 기관인 국가보훈처 역시 연계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국가기관들의 윗선으로는 지난 정부 청와대가 이미 지목된 상태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여전히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는 대선에 개입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총체적 수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 정치공작 등 현 정권의 수사외압으로 검찰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수사팀 교체 이후 추가로 확인된 국정원의 선거 트윗글 120만개를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도 또 다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을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