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대표연설]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한길로 매진하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20일(수) 10:00, 국회 본회의장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심과 정국에 대한 인식의 큰 괴리를 확인했습니다.

시정연설 이후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를 수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잘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년 내내 깊어진 국정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시정연설까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가혹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한마디로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파기됐고, 국론분열은 해를 넘길 태세입니다.

엊그제 첫 시정연설 자리에서 확인했듯이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정치 밖에서 홀로 민생정치를 한다는 허상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야당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얘기는 귀담아듣지 않는

불통의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 국민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중국 청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며,

프랑스에서 불어로 적극 소통했던 박근혜 대통령,

외신이 전하는 그 따뜻하고 열린 대통령을

대한민국 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정치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습니다.

1_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특검 수용하십시오.

지난 대선,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대한 국가범죄이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칼을 빼앗겼습니다.

권력기관들은 뻔한 물타기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과 야당을 기만했습니다.

마치 한편의 정치스릴러를 보듯 공포감이 대한민국을 휘감았습니다.

웬만한 집 밥그릇 숫자까지 센다던 독재정권시절의 공안통치 경험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과거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여야 간의 거리도, 국민과의 거리도 좁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와 눈물로 세워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특검 수용하십시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2_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합의를 깼습니다.

복지공약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이었던 복지국가를 자신이 이루겠다고

엄중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은 다 들어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기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생애주기별로 빠짐없이 축소, 폐기되었습니다.

아이들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방정부로 떠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완성하겠다던 반값등록금 공약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600만 명 어르신의 표심을 움직였던 기초연금은

공약사기로 복지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다던 공약

백지화되었습니다.

환자들이 크게 기대했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 역시 후퇴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약속했던 장애기초연금도 중중장애인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물러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정도면 대국민 공약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포함한 10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복지국가 구현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합의입니다.

앞으로 내딛기도 전에 뒷걸음질부터 쳐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하십시오.

3_정치실종-대결정국의 종식,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정치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책임정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억압으로 비판적 시민세력을 짓누르면서,

남은 임기 4년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일이 어떻게 다 대통령만 옳습니까?

여당도 야당도, 저희 같은 작은 정당도 부분적으로는 다 옳습니다.

다른 지지기반과 노선에 따른 부분적 옳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통령 역시 야당의 대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거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대화하고 양보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복판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약속했던 대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공작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 남용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

과감하게 인적 쇄신하십시오.

정치참사는 올해로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야당도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4_야당이 더 분발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연대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도 집권당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배외하지 말고

이곳 정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당 없이 성공한 정부는 없습니다.

야당 없이 성과를 만든 대통령은 없습니다.

야당이 합의한 특검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난국을 해결하고 싸움정치를 끝내기 위한 해결 방법이고

정치를 민생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공존의 절차입니다.

야당이 더 분발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강한 야당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 풍부해졌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야당이 있을 때, 민생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간 우리 야당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강한 청와대에 맞서 풍찬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이 방기한 정치복원을 위해 야당이 먼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치의 복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유능하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이 좀더 현명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강한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일에

야당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연대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1당 3역, 4역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해 협력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손을 맞잡고,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입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출마한 모든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대 합의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세금 똑바로 거두고 있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부도수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대 복지재정전략을 제안합니다.

제안 1_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공평과세입니다.

공평과세는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18.33%)입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10(10.86%) 수준에 불과합니다.

25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1%∼18.6%입니다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2%∼16.6%입니다.

제일 잘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000억 원인데,

공시한 세액공제금액만 6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감면액이 무려 법인세 비용의 86%나 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말하지만,

2011년 우리나라 전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7.9명인데 비해

지난 10년간(2002~2012년) 500개 대기업의 평균 고용 계수는 0.6,

삼성은 0.21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해둘 것은,

저는 소득세는 국내정치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비해

법인세는 국제경제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만큼 세금은 내야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서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쪼들리는 우리 국민들이

삼성의 법인세를 대신 내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 거둬들이십시오.

소득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 원 이상 더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구조는 대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제안 2_소득주도형 경제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야 복지국가의 길에 시민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전 산업 분야로 규제완화를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답습하지 마십시오.

규제완화, 재벌퍼주기로 대기업들에게서 투자와 고용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습니다.

투자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 비중(3.5%)은

OECD 평균(2.9%)보다 높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부는 법인세가 과다한 것처럼 말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법인세 비중이 높은 진짜 이유는

IMF 이후 기업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2000~2012년) 기업들의 소득은 3배가 늘어

그 비중이 6.8% 증가한 반면,

가계 소득은 1.9배 증가에 그쳐 소득비중이 6.4% 감소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늘리고, 골목 상권까지 붕괴시키고, 세금까지 감면받으며,

국민들 주머니로 가야할 돈이 대기업들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작년 말 삼성, 현대차, LG 등 10대그룹의

사내유보액은 405조 원에 달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

기업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게 안 되면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대신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요도 성장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소득 주도형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시민들이 복지재원 마련에 폭넓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곧 투자고 성장입니다.

제안 3_더 나아가 복지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복지는 돈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조세감면제도 손질과 지하경제 양성화, 알뜰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하여

복지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일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했습니다.

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세,

90년대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등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세는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만 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15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복지의 기틀을 보다 단단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가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복지국가발전전략을 공론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복지국가의 길을 앞장서 개척해가는 정당, 정치인으로서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에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복지국가는 몇가지 복지정책을 제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지닌 복지국가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나가야 합니다.

산업화시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5차에 걸쳐 수립하고 실행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복지국가발전 5개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 수준입니다.

OECD 국가평균 21%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5년씩 세 차례 복지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OECD 평균에 근접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서구 복지국가에 근접한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2014년 예산 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되살리는

재원 마련에 주력할 것입니다.

먼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하수처리장 확충 불용예산,

타당성 없는 도로 예산 등 낭비성 토건·경제 예산과,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이차보전금 등,

중복지원 예산을 삭감해 추가로 3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등 대기업 편중 법인세 감면 제도를 전면 조정하여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기업에게 95% 이상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3년 2,258억 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3년 735억 원),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2012년 2조 5,257억 원),

임시투자 세액공제(현 ‘고용창출 투자세액’, 2012년 2조 712억 원) 등,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것은 조정한다면,

언제라도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6조 원이면,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4대중증질환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이 후퇴시킨 공약사업 대부분을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복지국가 실현에 진정성 있게 동참해주신다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할 경우,

연평균 3조 5,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라도 확보된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 600만 명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비를 지방정부에 떠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과 심상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복지, 서민경제, 생태 등

5대 입법 과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과제 1_전교조 문제, 이제 국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전교조 합법화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더 이상 법을 흉기 삼아 노동권을 유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취소 통보가

무리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제가 제안한 교원노조법 개정법률안을

여·야 할 것 없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와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상화 등,

노동자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고삐를 단단히 쥐고 그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과제 2_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깊어갑니다.

저희 당이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월셋값이 폭등하여 집 없는 서민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는 모든 방안이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임차인의 주거 및 전셋값 안정을 위한 방안,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

건전한 주택담보 대출에 의한 채무자의 생활 안정 방안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과제 3_갑을 관계 청산을 외친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 정의당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률안 개정안 등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하청업체와 대리점에 대한 일부 대기업의 횡포는

여전히 진행형인 사회적 이슈입니다.

대기업 곳간에는 현금이 넘쳐나고,

중소상공인의 얼굴에는 주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독식하는 경제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대리점 거래 공정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 확보,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제도 정비,

상품공급점 규제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권리가 정당히 지켜지도록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과제 4_빚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빚으로부터 벗어나야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가

소득 증가 규모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상위 20%만 가계부채가 감소되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높은 이율로 서민들의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과제 5_원전 비리 척결과 핵 없는 세상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최악의 원전 비리도 모자라

땅 투기를 일삼은 한수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전 폐기 추세에 발맞춰

원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이

사실상 원전 확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저희 정의당은 낡은 정치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낸다는 말이 있듯이,

민생정치의 마중물이 되어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한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