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하여)

장장 30분 동안 이어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끊임없이 노래는 흘러나오지만 정작 국민이 선곡한 노래는 단 한 소절도 나오지 않은 고장 난 라디오와 같았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정의당 의원단은 강한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오늘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민과 야당의 여러 요구는 많았지만, 막상 기대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언행과 태도로 미루어볼 때,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독선과 불통의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거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 앞에 처음으로 나서는 오늘 연설에서도 또 다시 국민과 야당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위기 강조와 빛 좋은 개살구 식의 일방적인 창조경제 일색의 정부시책 설명에 연설 분량의 절반을 훌쩍 넘게 할애했다. 그나마도 재벌대기업을 위한 외촉법 통과촉구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가 주로 강조됐을 뿐이다. 외촉법의 경우,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주장하는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고 문제를 지적해왔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근거가 부실한 정부의 추정치를 반복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정권 출범 이후 줄줄이 공약이 후퇴하고 폐기된 것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 내년 복지예산이 확대 편성됐다고 강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 서민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챙기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가장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혔어야 할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운영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당장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국회에서 여야가 알아서 논의하라는 식의 태도를 반복했다. 국민 앞에 처음으로 직접 나선 오늘 연설에서도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지금의 난국을 조성한데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야당이 요구한 특검 및 국정원개혁 특위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 의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환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통해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3년 11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