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중립 강조한 박대통령, 경호차장은 직무중 정치행보

새누리당 탈당한 박종준 경호차장, 전 출마 지역 공주 당협 지지자 관리

공무 중 정치행보는「국가공무원법」제65조 ‘정치중립의무’위반

경호 전문성 없는 대선캠프출신 정치인 첫 발탁, 군부독재이후 처음

지난달 31일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경호실장이 전 국회의원선거 출마 지역구를 방문, 새누리당 지역당원협의회 자리에 참석하고 지지자들과 식사도 하는 등 정치행보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등의 국정감사를 맞아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운영위원, 교문위원)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임용된 박종준 경호차장이 임용 후 직무중이었던 8월 6일에도 과거 국회의원 선거 출마 지역구를 찾아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자리에 참석하고, 당원과 식사자리를 갖으며 정치행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청와대 경호실장이 주로 군 또는 경찰에서 선임되는 것을 고려, 차장(차관급)은 전문성 및 기관의 안정성을 위해 내부에서 승진 발령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후 20년간 지속되어 온 전문성 인사 관례를 무시하고 6월 3일 박종준 새누리당 출신 총선(전 충남 공주 당협위원장) 낙선자를 차장에 앉힌 인물로 낙하산 경호차장이라는 경호실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준 경호차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시절 경선캠프 충남선대위 총괄부분 부장을 역임했으며, 충청권에서 유일한 박근혜 대선캠프 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2012년에는 충남 공주에서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최근 차장임명 직후 새누리당 공주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경호차장 임명 직전인 5.31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박종준 경호차장은 직무중인 상황에서도 지난 8월 6일(화) 공주를 방문해 ‘새누리당 당협위원회’에서 전 조직위원장(오정섭)을 새로운 박종준위원장의 후임으로 선출하는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주의 한 식당(금흥동 착한낙지)에서 11시에 시작된 이 당협운영위 행사를 마치고 지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공주의 한 언론은 밝혔다. 특히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한 바 있어 엄중한 행정의 수반을 경호해야 하는 실무 책임자 자리에 있는 대통령경호차장이 아직도 실질적인 정치활동과 지역구 관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행보로 문제가 되었던 8월 6일은 5일 박근혜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주제하며 행정의 주요업무를 지시한 날이며, 5일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발표한 후 신임 비서실장이 첫 출근일이기도 했다.

박종준 차장의 이 같은 정치행보는 공무원으로서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제6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1년이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종준 차장의 지지자 만남 등 지역구를 관리하는 듯한 행보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전 정부인 이명박대통령시절 임태희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업무를 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비서실장의 자리에 있는 분이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위배 된다’며 나경원 전 한나라당의원 등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등은 정치활동에서 선을 긋고 행정의 수반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군부독재 이후 전례가 없던 실무자인 경호차장까지 낙하산으로 앉히는 것은 물론 공무수행 기간에도 자유자재로 정치활동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 스스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청와대 측근 경호차장의 정치활동을 모르는‘등하불명’ 상태의 또 하나의 인사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 첨부파일 참조 : 역대 경호차장 임용현황 및 공주 지역언론 기사

2013년 11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