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제2의 전태일 열사를 부르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 전태일 열사 43주기에 부쳐-

공돌이, 공순이가 아닌 노동자로 ‘인간선언’을 한 전태일 열사의 서거 43주기를 맞은 오늘, 철탑 위에서, 거리에서, 노동현장에서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조합원이었던 최종범씨가 지난 10월 31일 목숨을 끊는 비극적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아자동차 해고자 윤주형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박정식씨 이어 세 번째 죽음이 이어진 것이다.

43년 전 전태일 열사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기업주들이 노동법을 마치 무슨 사치품인양, 종업원들이 가까이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태를 통렬히 지적한 바 있다. 43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동을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 기업들은 해마다 역대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망으로 겹겹이 싸여 있다.

온몸을 산화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의 부르짖음은 생명의 언어이자, 경제민주화의 메시지다. 그러나 제2, 제3의 전태일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단결권마저 형해화되고 법마저 농락당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이명박 정부와 꼭 닮아가고 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그토록 자랑하던 70년 ‘무노조 신화’의 본질은 노동조합 ‘조기 와해’와 ‘고사화’에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여전히 검찰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그 지위를 박탈하는 초헌법적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더구나 경제민주화는 온 데 간 데 없고,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마저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은 박제된 채 43년 전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2천5백만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외면하고 1% 국민을 위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박정희 시대의 고도압축성장을 통해 이룬 산업화와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의 성과이자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다. 이 성과와 자산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을 지키고, 노동의 권리가 시민권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성장제일주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시즌 2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심화된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통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기업들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교조에 대한 노조설립 취소 결정도 철회해야 한다. 14년 전 노사정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문제해결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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