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전병헌 원내대표 ‘특검법 공동발의’ 환영, 각계 연석회의 통해 민주회복 힘 모아갈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특검법 공동발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은 단순히 지난 정권 때의 일이 아니라,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바로 현 박근혜 정권의 수사외압으로 방해받은 만큼 엄연히 현재진행형인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사태이다.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 방해공작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축소은폐하기에만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수사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일이다.
따라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국회가 이를 위한 특검법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의당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밝힌 특검법 공동발의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오늘 오전 진행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통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종교계 등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제 세력 모두가 힘을 모아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원 등 선거개입을 자행한 국가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2013년 11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