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대검 윤석열 찍어내기, 제2 제3의 윤석렬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이자 협박. 더 이상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검찰에 맡길 수 없음을 반증한다.
도둑 잡으랬더니 집주인 잡으려고 하고, 방귀뀐 놈이 성내고, 적반하장이 유분수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막고 외압을 행사하여, 국가기관의 대선불법 개입사건에 이은 제2의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검찰의 직분을 다하려 했던 윤석열, 박형철 두사람에게 취해진 오늘 대검의 징계조치는 결국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어느 누가 보아도 보복 징계이고 국정원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이다. 지난 대선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현 정권의 의도에 반하는 일이 있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이고 협박의 징계이다.
대검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더 이상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동원된 지난 대선 불법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두 번다시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을 통한 실체 규명 밖에는 길이 없다.
또한 대검은 윤석열, 박형철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대검이 지금 할 일은 법과 정의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드는 일이다.
2013년 11월 11일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