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지역, 2013년 학교폭력 4배 이상 감소

정진후, “학생인권조례 실시 등 경쟁보다 협력 중시하는 교육감 의지 반영된 결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감이 진보성향인 지역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이 보수성향의 교육감 지역 및 인권조례 미실시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작년에 비해 3~4배 더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해 학생 1만명당 월평균 학교폭력 증감률을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의 학교폭력 감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이다. 여기에 서울시교육감을 2012년 진보성향, 2013년에는 보수성향으로 분류했을 때, 진보교육감 지역은 보수교육감 지역에 비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4.2배, 피해학생은 1.7배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가해학생은 보수교육감 지역은 오히려 1.2% 늘어났으며, 진보교육감 지역은 25%나 줄어들었다.

[표 1] 2012~2013년 학교폭력 현황 비교?분석

* 진보 : 2012년 6곳, 2013년 5곳 (서울지역을 2012년만 진보로 분석할 경우)

서울지역을 2012, 2013년 모두 보수로 분류했을 때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학교폭력 비율이 더 감소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4.1배, 가해학생은 8배, 피해학생은 2.2배 각각 줄어들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이 미실시 지역보다 학교폭력 감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경기와 광주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3.2배, 가해학생은 5.3배, 피해학생은 2.3배 줄었다.

이에 정진후 의원은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보다 협력과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감의 의지가 곧 학교폭력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은 단순히 폭력 그 자체를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학생들을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근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붙임] 2012~13년 시도교육청별 학생 1만명당 월평균 학교폭력 증감율

131106_[보도자료]진보교육감 지역 학교폭력 4배 이상 감소.hwp

2013년 11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