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 보도자료]

현 부총리, 2012년 한 해‘MB 감세 및 감면

총액 28조6천억원’ 공식 확인

- 현 부총리, “30초만 좀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말한 후 직접 계산하여 확인 -

- 부자감세 환원 시 박근혜 복지예산 26조 완전 충당 -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현오석 부총리에게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감세 및 법인세 감면 규모에 대해 질의하여, 전체 금액이 총28조 6천억 원임을 공식 확인받았다. 현 부총리는 “잠깐만요. 의원님 30초만 주시죠”라며 양해를 구한 후 직접 계산하여,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23조원, 법인세 감면에 따른 감소분 5조6천억원 등 총 28조 6천억 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감세 및 감면액임을 공식 확인해주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직접 만든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복지공약을 시행하는 데 총135조원이 소요되고, 이는 연간 26조원이면 된다는 얘긴데, 부자감세 철회도 하지 않고서는 그래도 돈타령이냐”며 지적했다.

※ 붙임: 예결위 속기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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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붙임] 4일(월) 예결위 전체회의 속기록 일부

?심상정 위원 경기도 고양 덕양 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2012년도 결산은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총결산입니다. 이른바 이명박정부의 747 정책과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명박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정부와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행부 등 광범위한 국가기관이 국가 재정을 이용해서 헌법 질서를 유린한 데 대해서도 결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정권 잡으신 것 맞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심상정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총리께서 발표하신 대국민 담화를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경제민주화, 복지는 한 단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고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성화가 곧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얘기했다고 해서 경제민주화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 말을 두고서 보통 ‘네모난 세모’라고 이야기하지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그토록 외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제활성화가 경제민주화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박근혜정부가 내걸었던 키워드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적 후속조치가 가시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대국민 담화를 잘 읽어 보니까 대기업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들을 풀고 노동자, 서민들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골자예요. 제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 본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박근혜정부가 취임 8개월 만에 경제민주화, 복지 이렇게 안 맞는 옷 벗어 버리고 줄푸세를 다시 선언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은 저희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감세하고 규제 완화해서 친기업 정책 했지만 그 초라한 성적표, 정부에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1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405조입니다. 감세해서 그 405조 사내 유보금, 대기업의 현금 보유액에 더 보태 준 것 말고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그리고 빈부 격차만 심화시켜서 결국 새누리당 정권이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걸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선 예산 수립할 때,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5% 전망했는데 2.5%였어요. 13년, 14년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부실한 낙관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경제성장 전망의 큰 오차,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 전망은 정확히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추호의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제 전망이 왜 실측치하고 다르냐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또 많은 전망 기관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대내외 여건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개된 점, 두 번째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정책의 효과가 잘 진행되리라고 전망했지만 그것이 주어진 경제 상황, 예를 들면 부채가 많다든지 해서 정부의 지출이 바로 소비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책 효과에 대한 하나의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한 예측의 불비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도 늘 예측하고 이러한 실적이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지만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경제의 올바른 예측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좋은 시그널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노력을 해서 보다 정도 있는 그러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한두 해면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지요. 그러나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된 세계경제, 또 그에 따른 정책 효과?전망, 또 지금 50%를 넘고 있는 비정규직의 낮은 저임금 구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변화들을 경제 전망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경제부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능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안 짤 때는 부풀려 짜서 재정 관리를 잘 할 것처럼 이렇게 세입을 부풀리고 그다음에 실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다음 예산에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알리바이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올바른 경제전망을 최선을 다해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저는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망의 오차가, 다시 말씀드려서 실적치하고 예측치의 오차는 상대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기관보다 정부의 예측 오차가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만큼 2000년대에 들어서 대외여건이라든지 우리가 배운 대로의 정책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2012년도에 관리재정 적자가 17조 4000억인데요. 이게 경제성장률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경제성장률 오차 이전에 정책적 적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는데요,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 감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심상정 위원 2012년 감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명박정부의 감세조치 또는 소위 말해서 조세에 관한 정책을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행한 감세조치에 대한 효과는 한 68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심상정 위원 부총리께서 다른 것은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2012년에 감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한 30초만 좀 여유를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2012년의 감세 총액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08년에 감세를 하면 그 효과가 세율을 낮췄으니까 계속해서 지속되거든요. 죽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2009년에도 나타나고 2010년에도, 죽 계속 돼서 나타나는데 2008년에 감세한 것에 따른 효과는 2012년에 23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MB표 감세로 인한 총액이 23조입니다. 그다음에 감세액 말고 말이지요 법인세 감면액은 얼마나 됩니까, 2012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 대기업 중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호출자기업으로 보면 감면액 전체가 5조 60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5조 6000억이면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55개 대기업이 한 60% 되니까요, 대기업만 하면 3조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토털 23조에서 5조 3000억 합치면 무려 28조입니다. 그러니까 17조 4000억이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MB표 감세로 감세된 액이 2012년만 하더라도 28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박근혜정부가 지금 줄줄이 약속했던 복지계획 다 파기하고 또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발표에만 의해도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수행하려면 총 135조, 그러니까 연간 26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MB표 감세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28조예요. 그러고도 돈 타령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것을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012년의 감세효과를 보시려면 우리가, MB정부가 2008년에는 감세조치를 했지만 9년, 10년, 11년, 12년 다 증세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려면 감세효과와 증세효과를 다 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아니, 부총리께 제가 무슨 증세효과는 빼고 말씀하라는 소리를 안 했지요? 제가 통계를 아무리 찾아봐도 2012년의 감세액 총액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세하고 또 종부세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인데 그걸 다 총합해서 MB 정권 때 감면한 감세액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러니까 감세……

?심상정 위원 증세 얼마예요, 증세총액이? 그것 몇 푼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전체로 2008년에서 12년에 걸쳐서 소위 말해서……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총리께서, 지금 2012년 결산하고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변화된 걸 다 감안하셔서 2012년 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자꾸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2012년의 감세액 총액 플러스 감면액 총액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2012년 한 해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왜 한 해가 안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왜냐하면 2008년에 감세를 했으면 그 효과가 9년, 10년, 11년, 12년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그 감세효과를 반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런데 2012년 한 해만 보게 되면 그만큼 왜곡되는 것이지요.

?심상정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년에 감세를 했다고 그러면……

?심상정 위원 아니, 부총리께 지금 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제가 부총리하고 논쟁할 준비도 돼 있고 용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을.

그리고 특히 2012년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세조치가 이루어져서 2012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어디를 봐도 없어요. 제가 그것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정부에도 계속 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야당 일각에서 이게 정치공세가 아니라, 야당 측에서 지금 복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조치가 감세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기초연금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게 될 때 추가되는 게 8조입니다. 그렇지요? 8조입니다.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1단계로 하면 5000억 더 추가되면 돼요. 다 뒤로 미루셨지요? 그다음에 반값등록금 내년까지 1조 2000억 정도 해 가지고 이것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4000억밖에 지금 편성 안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영유아보육법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지방정부, 특히 지방정부 재정파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을 다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 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405조, 이게 10대 대기업이고 전체는 지금 사내유보금이 674조인데, 기업에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가계가 가난합니다. 정부도 가난해요. 오직 기업에 돈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갖고 있는 405조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서 무슨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래의 어떤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무슨 규제완화 좀 해 준다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업 스스로 투자나 배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게 안 되면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대신 투자해서 성장을 촉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난 비즈니스 프렌들리 2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금을 거두세요. 세금을 거둬서 정부가 투자해서 이것을 민생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 재원의 어떤 보충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활성화를 해쳐서 원하는 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특히……

?심상정 위원 어느 나라에서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많은 나라들이, OECD에 보면 오히려 세율을 낮춘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주요한 국가들이.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 안 되면 고용도 안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세수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편에서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에 우리가 세수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기업에 유보금도 쌓이는데 그것을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배당만 키워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라든지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게끔 정부가 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상정 위원 경제부총리님으로, 낡은 경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수장으로 계신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