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특검 제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인다, 야권 머리 맞대고 의견 모아가야”

오늘 의원총회 모두발언 “검찰수사.재판과정 더 지켜볼 필요 있다는 의견 등 특검에 대한 견해 다양... 김한길 대표.안철수 의원 만날 것”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5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어제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을 제안한 것을 저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한 국가기관은 국정원 뿐 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기관들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연계해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통합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경질사태로 비추어 볼 때 수사축소와 진실은폐를 위한 공작적 외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과연 박근혜 정권하의 검찰이 엄정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 많은 국민들도 큰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도 윤석열 수사팀장 교체처럼 정권차원의 외압과 수사방해가 계속 된다면 검찰이 수사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 때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사건 수사상황을 바라보는 문제인식과 특검의 필요성은 민주당이나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 야권과 시민사회에선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수사나 재판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고, 특검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간에 이미 합의된 국정원개혁 야권단일안 공동추진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위험한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책임규명과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차이를 좁히고 정치적 이해를 넘어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을 만나 견해를 나눌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박근혜정권이 내버린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민생회복을 위한 강력한 실천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11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