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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계열사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 16%, 법인세 최고세율 24.2%에 한참 못미쳐
- 삼성전자, 납부한 법인세 86%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 대기업 편중 시정위한 제도개선, 최저한세율 인상 등 조치 시급”
1. 삼성그룹의 최근 5년간 순이익이 전체 국내 법인 순이익 가운데 1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최근 5년간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비교한 결과 순이익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의 86%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세액공제 비중은 전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6.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삼성그룹 계열사의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24.2%)에 크게 못미치는 16% 수준이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삼성처럼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버는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법인세 정상화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공평과세 실현과 중단없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소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 박원석 의원은 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템(오프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삼성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2008~2012년 기간 중 삼성그룹 계열사의 법인세 현황을 실증분석해 발표했다.
먼저 2008~2012년 기간 중 삼성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전체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3%였다. 그러나 삼성 계열사의 2008~2012년 기간 중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12조 4천억원(세무신고상 법인세 부담액 19조 6천억원)으로 나타나, 삼성 계열사의 법인세가 전체 법인의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세무신고상 법인세 비중 10.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삼성 계열사의 평균 유효세율은 16.2~16.6%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4.2%(지방소득세 2.2% 포함)은 물론이고, 25만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흑자기업 전체 평균 유효세율 17.13~18.64%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돈을 잘 버는 삼성이 도리어 세금은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삼성은 과도한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순이익과 법인세비용, 법인세부담액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삼성전자, 삼성코닝정밀,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순으로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유효세율은 삼성전자나 삼성코닝정밀 등 돈 잘 버는 기업이 도리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삼성 계열사 중 월등히 앞선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공시한 세액공제금액만 6조 7113억원이었으며, 이는 이 기간동안 자신의 부담한 법인세 비용(7조 8,435억원)의 86%, 법인세부담액(9조 3,709억원)의 72%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세액공제는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의 16.7%으로,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부담액이 기업 전체의 3.1%와 5.2% 정도임을 감안하면 삼성은 내는 세금에 비해 3배 내지 5배에 달하는 각종 공제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 1개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37만개 중소기업 공제감면액의 60%를 차지했다.
4. 삼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법인세 세제와 공제감면 체계는 기업에 대한 공평과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을 분석해 보면 IMF 사태 직후인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배로 증가(2000년 99조원 → 2012년에는 298조원)한 반면 법인세 부담은 2.57배(17.9조원→45.9조원)증가에 그쳤다. 이에 비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1.93배(412조원→797조원) 증가했지만, 소득세 부담은 2.61배(17.5조원→ 45.8조원)으로 2.61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개인보다 돈은 훨씬 더 많은 벌고,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5.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법인세 '소신'만 고집하면서 세수 부족을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전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세금은 훨씬 적게 부담하고 있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나 R&D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의 대기업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최저한세율 인상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표1] 삼성 계열사 매출 및 당기순이익 추이
[표2]삼성 계열사 법인세 현황
[표3] 삼성 계열사 유효세율
[표4]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재무 현황
[표5] 삼성전자 세액공제 현황
[표6] 법인소득, 법인세율, 법인세 비중 비교(2010년)
[표7]연도별 경제주체별 소득현황과 세수실적
[표8] GNI 대비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