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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총 34명 우수의원 발표...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원석 의원 선정
- “동양 세무조사 무마 의혹 제기...‘지금의 동양사태 초래’ 지적해 눈길 끌어”
- “법인세.소득세 분석해 올바른 세제개편 방향제시, 재벌금융계열사 분석 돋보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34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 한 경실련은 이날 13개 상임위원회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초선의 박원석 의원과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재선의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꼽혔다.
2. 경실련은 박원석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동양그룹 비자금 문제와 관련한 국세청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세청이 당시 고발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의 동양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 및 비판하여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세제개편을 앞두고 가계, 기업의 소득과 소득세, 법인세 분석을 통해 현행 세제의 올바른 개편방향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여기에 재벌금융보험계열사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은 동양 사태로 초래된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3. 경실련은 우수의원 선정과 관련 박원석 의원의 주요활동을 ▲국세청 동양그룹 비자금 묵인 의혹 제기 ▲기업.개인 법인세.소득세 분석 ▲재벌 금융계열사 분석 등으로 분류했다.
동양 7천억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경실련은 "10월 31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작성한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을 전격 공개했는데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그룹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의 비자금 등 총 7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를 포착했지만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음.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이 당시 제대로 조사해 고발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의 동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라고 기록했다.
법인세.소득세 분석과 관련 경실련은 박 의원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더 많이 늘었지만, 기업의 실제 세부담률은 낮아지고 가계는 높아진 것을 지적"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0년 18.03%에서 2012년 15.42%로 떨어진 반면 소득세 실효세율은 4.25%에서 5.74%로 높아짐.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이는 세제개편 방향은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고 올바르지도 않다'고 말함"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경실련은 박원석 의원이 국감 기간 중 최근 10년간 재벌의 금융보험계열사 분석 자료를 낸 데 대해서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의 금융보험계열사 수와 자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금융·산업 자본간 위험 전이는 물론 재벌의 사금고화 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산 분리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4. 경실련의 국감 우수의원 선정은 언론(2개 통신사, 7개 일간지 및 4개 온라인 언론)에 대한 국감보도 전체를 의원별로 스크랩한 뒤 내용보강을 위해서 의원들의 국감보도 자료나 정책자료 등을 참조하고 있으며 국민적 이슈가 많은 일부 상임위 국감은 국회 인터넷과 방송 생중계를 시청해 모니터 한 결과 나온 것이다.
선정기준은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을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 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하여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 결과 나온 점수를 의원별로 합산해 서열화 한 뒤, 상위에 랭크된 의원들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5. 박원석 의원은 "비록 초선 의원으로써 두 번째 국감이었지만 추상적이고 담론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 국감 본연의 목적인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나름대로 구체적인 분석에 기반해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진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한 점을 평가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지적했던 문제들의 처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끝)
첨부: 상임위별 우수의원 명단(경실련 보도자료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