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교과서 수정심의회 우편향 편중 구성 의혹 제기

수정심의위원 추천 공문 수신자 중 ‘건국절 제정’ 주장하는 단체도 포함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3년 국정감사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부가 ‘2013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심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낸 공문이 우편향적인 보수단체들에게 집중돼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24일 ‘2013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심의회 구성을 위한 인력풀 구성 협조 요청’ 공문을 각 국?공?사립대학 및 역사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 출연 연구기관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연이어 25일에는 학부모단체나 교원노조, 역사단체 등 각 단체 및 노조에도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현재 한국사 교과서 수정심의위원으로 추천을 요청한 인원은 한국사 전공자 2명 이내, 시?도교육청별 각 2명, 각 단체 및 노조 2명 이내 등 총 38명이다. 추천된 자는 인력풀 구성 후 별도 선정 과정을 거쳐 수정심의위원으로 최종 위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각 단체 및 노조의 구성이 우편향적인 보수단체에 치우쳐 편성됐다는 점이다. 공문의 수신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바른역사교육강화추진국민연합, 태평양시대위원회 등으로, 총 20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단체가 보수단체에 속한다.

특히, 이 가운데 태평양시대위원회의 경우 건국 63주년을 기념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합동 기념식 및 제4회 우남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을 공동주최하는 등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과 유사하게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단체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단체에 심의수정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보낸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교육부장관은 수신자 선정의 기준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해 역사교육에 대해 단체의 입장이나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편향적인 단체들 중심으로 수정심의의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추후 별도 선정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될 심의위원 역시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이 다수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 ‘2013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심의회 구성을 위한 인력풀 구성 협조 요청’ 공문

131031_수정심의회 구성을 위한 인력풀 추천 협조 요청 공문.pdf

2013년 11월 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