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국제중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위한 정책보고서 발행

국제중, 성적조작 기부금 입학 등 문제점 및 법개정안 대안 제시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 및 제도 개선안 제시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3년 국정감사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특성화중학교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첫번째 보고서에는 국제중학교의 설립취지 및 현황과 더불어 올 한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성적조작 및 기부금 입학에 대한 분석, 신설 예정인 국제중 및 교육국제화 특구에 따른 문제점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보고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회적배려 대상자 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짚고 정진후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제기돼 온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실태 및 구조적 원인을 정리하고, 박근혜 정부가 새로 마련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후 의원은 “일년 내내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으로 떠들썩했던 영훈국제중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인 상태다. 처음 사배자 전형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촉발된 이번 영훈국제중 문제는 비단 학교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전체 국제중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 과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정책보고서에는 숨가쁘게 달려온 영훈국제중 일반학교로 전환의 요구와 의원실에서 마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라고 이번 정책보고서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두 번째 보고서에 대해서 “고교 현장실습에 대한 근거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생들이 하루 8시간 이상을 노동하고, 휴일에도 일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슈의 중심에 자리 잡기 힘든 현장실습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내실 있는 실습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1] [보고서] 특성화중학교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hwp

[별첨2] [보고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hwp

2013년 10월 3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