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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진후, ‘사립대학(법인) 재정회계 분석’정책보고서 발행 사립대학 적립금 및 이월금등 12년 결산 분석결과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국정감사를 맞아 2012년 사립대학과 법인들의 적립금, 이월금, 수익용기본재산, 법정부담금등의 재정회계 운영실태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사립대학의 적립금 현황 중 특히 사립대학들이 연초에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 분석을 통해 사립대학이 무불별하게 적립금을 쌓고 있는 실태를 분석해 싫었다. 더불어 사립대학들의 예산상 이월금과 결산상 이월금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법인회계와 관련해서는 법인들이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어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이 과도한 토지보유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태와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면서 교육부의 승인도 지키지 않고 있는 실태등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그에 따른 적지 않은 개선안이 시행된 문제들”이라며, “그럼에도 분석결과 정부의 개선안이 결과적 한계가 있음이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투명성은 단순히 대학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문제”라며 이번 정책보고서 발행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첨부] [2013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사립대학(법인) 재정회계 분석보고서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31일 국회의원 정진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