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정관용 라이브 
[집중 인터뷰] 김제남 "국감 뒤 야권 '국정원 특검' 연대"

- 공기업, MB 정권 이후 몸집 불려 '부실 경쟁'
- 공기업 부실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메우려 해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의당 김제남의원
 

◇정관용-어제(28일) 국회 산업통상자문위원회 국감에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비리문제가 또다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최악의 기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비리백화점이라는 얘기는 벌써 나왔고요. 한수원 문제를 비롯해서 매년 국감에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기업 비리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산자위 소속 김제남 의원 모셨어요. 김 의원 안녕하세요.

◆김제남-안녕하세요.

◇정관용-방금 우리 특검 논의를 많이 했는데 마침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가 특검을 위한 야권에 공동대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은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거죠.

◆김제남-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해서 한참 수사가 진행중에 있었는데 채동욱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른바 찍어내기 파동에 의해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정관용-이제 특검밖에 없다?

◆김제남-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겠나.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요구를 하게 됐고요.

◇정관용-그래서 당론을 정했고 이제 민주당에게도 당론으로 정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셈인 거죠?

◆김제남-민주당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더 더 특검을 넘어서서 지금 국정원을 비롯해서 국가 정보기관이 가장 국민의 기본권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김한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국가 정보기관의 전면적인 쇄신을 위해서 야권이 어떤 공동의 단일된 방안을 내자, 이렇게 이미 뜻을 모은 바가 있고요.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은 또 테이블을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야권 단일 연대 방안을 모색을 할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건 정치권만의 대응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측의 송호창 의원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과 그 대목에서 공조를 하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권력기관의 야권 공동 법안까지 만들어보자.

◆김제남-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한수원 참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제도 이 문제 집중추궁하셨는데 지난 3년 동안의 비리 건수가 총 몇 건, 이런 걸 분석하신 자료가 있던데 먼저 그거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제남-한수원의 부패공직자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수원 내부로 징계를 받았던 건수가 1400건이 넘고요. 1400건이 넘는 부패, 공직자들 중에는 가장 우리가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파면 1건이고요. 해임 41건, 정직 20건.감봉 45건, 견책 62건.

◇정관용-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김제남-한 1만여 명되는데요. 1400명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6명당 1명꼴로 징계를 받았다. 물론 거기는 주의나 경고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에 떨게 했었던 시험성적서 위조로 위조된 부품이 납품돼서 원전운영이 됐다든지.

◇정관용-그렇죠.

◆김제남-그걸 대가로 해서 한수원의 임원, 직원들이 금품수수를 한다든지 향응접대를 받는 이런 문제들이었던 거죠.

◇정관용-지난 30년 동안이 아닌 거죠?

◆김제남-최근 지금 3년.

◇정관용-딱 3년 동안인 거죠?

◆김제남-3년 동안의 자료를 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죠.

◇정관용-전체 직원 가운데, 6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를 받았다. 게다가 그 비리나 이런 것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그런 비리 아닙니까?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시험성적서 위조로든지 등등 해서 결국은 원전을 스톱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온 국민이 더워 죽겠는데 찜통 속에서 타도록 만들었고. 그 피해만 2008년 이후 원전 고장 등으로 인한 손해가 4조원이 넘는다, 맞아요?

◆김제남-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아까 2008년 이후고요. 올해만 해도 한수원에게 시험성적서 위조로 해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걸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해야 되고 해서 원전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한수원한테 이건 너희들이 부담해야라고 한 게 거의 1조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한 4조원에 이르고요. 이건 올해만의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시험성적서 위조로 신고리 3, 4호기 건설 예정인 곳은 전면적으로 지금 제어케이블이라고 하는 부품을 다 다시 철수를 해서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한다면 해마다 지금 국민들은 전력위기, 전력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소중한 세금을 낭비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렇게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기도 하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정관용-게다가 오늘 뉴스 보니까 한수원 직원이 원자력발전소 내에 있는 소방대의 기름 훔치는 CCTV까지 나왔습니다.

◆김제남-저도 봤습니다마는.

◇정관용-아니, 정말 추잡하게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김제남-그래서 그야말로 한수원의 비리가 한마디로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비리의 총본산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한수원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척결을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는 일은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고 지금 상태로 해서 될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관용-조직 기강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비리 저지른 사람들 또 퇴직금 다 타갔다면서요?

◆김제남-네.

◇정관용-그게 규정상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김제남-지금 현재 규정을 바꾼다고는 하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지난 한 3년 동안 퇴직금을 받아간 내역들을 보니까 앞서 해임을 받은, 해임이죠. 해임된 그 직원들 43명 중에서 37명이 퇴직금을 받아갔는데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1억원 이상씩 퇴직금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한 25억 정도의 퇴직금을 수령을 한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름에 생땀을 흘려야 됐고 지금도 불안한데 오히려 그 책임을 퇴직금을 다 돌려줄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또 국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고스란히 퇴직금까지 다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정관용-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액되지 않고 다 지급됐어요?

◆김제남-지금 현재는...

◇정관용-민사규정에 감액 규정도 없습니까?

◆김제남-지금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급된 것은 다 지급이 돼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정관용-그리고 또 퇴직한 사람들은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는데 유관기관에 취업 못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제남-그렇죠.

◇정관용-못하는 규정이 있는 회사를 피해 가지고 그 회사를 자문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결국은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처럼 일을 하고 이렇게 또 했다면서요?

◆김제남-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것도 조사를 해 보면 한수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고위 임원들이죠. 임원들 거의 80%가 재취업을 했는데요. 그 재취업을 그 당시에는 관련 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정관용-그때는 허용됐어요?

◆김제남-그렇죠. 재취업을 금지하도록 한 게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도 한 3급 직원들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많아지니까 2급까지 재취업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으로 규정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런 규정도 없어서 관련업계, 그러니까 한수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 한수원을 퇴직하고 나서 가서 취업을 해서 취업도 전무라든지 고위 이사급이라든지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커넥트 되는 겁니다. 납품비리 문제가 여기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 이른바 원전마피아라고 하는 그런 고리가 바로 한수원을 퇴직한 사람들이 관련 공기업과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이런 어떤 인맥관계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어서 재취업 금지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2급 이상은 재취업금지를 하도록 하고는 있죠, 지금 현재.

◇정관용-그런데 제가 여쭤본 건 재취업 금지 대상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을 피해가지고 그 기관을 자문하는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관을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법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취업 금지대상에 기관의 일을 하는 거죠?

◆김제남-그렇게 되겠죠?

◇정관용-이런 편법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제남-앞으로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관용-한수원 사장 어제 나왔죠?

◆김제남-네.

◇정관용-이런 거 추궁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김제남-한수원 사장은 이제 자신들의 안전불감증에 빠진 문화와 그리고 인적인 어떤 인사비리의 문제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직과 문화, 모든 것을 혁신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수원 사장은 과거 지식경제부 시절에 차관을 지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한수원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온갖 원전비리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을 때 그다지 그렇게 별로 표현을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를 얘기를 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대략 말로만 인적쇄신,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오늘 주로 한수원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외의 공기업들도 온갖 또 비리 백태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 그런 공기업이 비리가 많은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제남-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수원 등도 있고 석유공사, 가스공사, 자원광물공사 이름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있는데 결국은 과연 그 공기업에 들어가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보면 가장 단적인 예가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부처에서 일을 하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을 하면 재취업하는 자리가 공기업이 되는 거죠.

◇정관용-그렇죠.

◆김제남-결국은 전문경영 마인드나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서 공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정관용-낙하산으로 갔을 뿐 아니라.

◆김제남-전문성을 없고요.

◇정관용-전문성도 없고. 뿐 아니라 나는 3년 임기만 채우고 되고 나가면 된다.

◆김제남-그것도 있고요.

◇정관용-정부 부처와 대가 비슷하게 3년 보장이라든지.

◆김제남-급여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다 챙겨갈 거고요.

◇정관용-3년만 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조직 내 기상이 안 서죠. 저 사람은 어차피 나갈 사람 이렇게 되니까.

◆김제남-책임지지 않는다거죠. 더더군나나 이명박 정권 이후로 지금까지 공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는 공기업을 굉장히 대형화시켰어요. 그 사장들이 앉아서 부채를 끌어다가 심지어 금융사채까지 끌어다가 공비를 굉장히 몸집을 키우고 그 몸집이 커진 이 공기업이 해외에 자원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해외의 어떤 여러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부실을 낳았죠.

◇정관용-알겠습니다. 저런 빚이 많다 보니까 원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 수도요금 다 올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 비리와 부패로 잘못된 경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기업의 문제를 국민세금으로 거둬서 메우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김제남-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미 공기업의 부채,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마당에 가장 서민의 기초가 돼야 되는 공공요금을 자신들의 부실경영을 국민들에게 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재무건전성을 높인다든지 또 방만한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좀 산만하게 늘려져 있는 해외의 M&A 하고 있는 그런 기업 구조조정하는 일부터 자신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그걸 요금 올리는 걸로 감당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조금 아까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낙하산 인사 얘기는 이명박 정부 이전, 노무현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계속 돼 온 거거든요.

◆김제남-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정관용-차제에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대통령 나오면 아마 영웅 대통령될 것 같아요. 국민들의 감정이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김 의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제남-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