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일본 집단적 자위권 사실상 용인, 국민은 박근혜 정부 비자주.몰역사적 행태 결코 좌시 않을 것”

오늘(3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전문 “구중심처서 비서들하고만 소통하며 국민과 낯가림하는 박근혜 대통령, ‘민생’ 이야기할 자격 없다”

“쌀 목표가격 추가인상 여야 한목소리 거부한 정부, 민생안정 발목잡지 말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30일(수) 08:30, 국회 긴급 상황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사실상 허용 방침 관련)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김장수 국가안보실장)가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사실상 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뜻에 따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도 그 원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계속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평화헌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자신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마저 부정하는 작태는 일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또 미국이 중국 견제 등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일본의 군사력을 중국 견제에 이용하려는 것은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이기적 행위가 아닌지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와 정의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가 지켜온 일관된 원칙대로, 일본이 과거사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것에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둘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반도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 및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PSI 훈련이나 한·미·일합동군사훈련 등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자위대가 참여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가쓰라-태프트 조약과 함께, 일본 등 외세에 국권마저 빼앗겼던 구한말 조정의 단견과 무능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자주적이고 몰역사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통 및 민생 인식 관련)

그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는 국민들과 철저히 담을 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경제 파탄 등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되도록 아직까지 단 한 번의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도 갖지 않았습니다. 대독총리가 대통령의 완고한 고집을 전하는데 그친 이번 대국민담화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대국민모독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심처에서 비서들하고만 소통하며 국민들과는 낯가림을 하다 보니, 민생을 이야기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인식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천억 원을 넘게 벌어들이는 등 재벌대기업의 이익이 날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실질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대신 정부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가이드라인만을 들이밀며 노동자들에게 ‘협조’를 빙자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과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해야 할 일은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국정난맥에 대해 최고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복지 후퇴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검찰·군 등이 정치적으로 독립해 자신의 헌법적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믿음을 줄 때 여·야는 민생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쌀 목표가격 추가인상 거부 관련)

어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이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가 요구한 인상안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묵살한 것입니다.

농민을 외면하는 농림부장관의 답답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국정감사는 중지됐고, 국회를 찾은 농민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17만4천원에 묶여있는 쌀 목표가격은 10여 년 전의 시중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수준에 불과한 만큼, 농민들의 요구대로 생산비 증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행 법률이나 기재부 예산을 핑계로 대며, 심지어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수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대선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마당에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겨우 4천원 인상하고 말겠다고 밝히는 상황에 대해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져있는 3백만 농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할 민생안정 방안입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쌀 목표가격 추가인상을 거부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발목잡지 말고 합리적인 인상안을 즉각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앞으로 물가 및 생산비 상승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쌀소득보전 법률 개정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