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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해소 위해 삼성 등 기업형 자립형사립고 입시전형 개선해야” [논평]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자사고 개선안은 시안보다 오히려 후퇴
교육부는 오늘 아침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 포함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시안에 비해 후퇴해 교육부의 교육불평등 구조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해 면피용 방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중 전체 고교생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에 대한 제도개선안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일반고도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교육과정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를 매년 교당 평균 5천만원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개선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인 자사고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며,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및 구 자립형사립고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돼 교육불평등 구조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교육부는 모든 자사고를 궁극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묵살했다. 교육부는 존립 근거가 없는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마저도 선발방식만 ‘추첨+면접’으로 바꾼 채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았다.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및 자립형사립고는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도록 방치해, 오히려 우수학생들을 선점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킨 핵심 학교들에 학부모?학생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 반대여론에 못 이겨, 지난 8월에 발표한 시안보다 후퇴시킨 개선안을 확정했다. 시안에서는 자공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평준화지역의 자사고를 추첨 및 면접(개선된 선발방식)으로 선발한다고 했으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자공고도 교육감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존속시켰다.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중 서울 외 지역의 자사고는 내신성적이 전형요소에 포함된 현행 선발방식과 개선된 선발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불평등의 핵심요소인 학생선발권에 대해 한발 물러난 셈이다.
더욱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자사고 개선안이 포함된다면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개선방안 역시 함께 검토돼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자사고의 폐해는 특목고에도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특목고 역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선안에는 시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특목고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만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물론 시안 발표 당시, 정진후 의원이 평준화지역 자사고의 학교운영 자율권 확대 및 교장공모제 요건 완화 등은 자사고가 더욱 학원화되는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한 문제를 수렴해 관련 내용을 백지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진후 의원은 “지난 시안 발표에서 지적된 문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한 면까지 보인다. 교육부가 진정 자사고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불평등이 해소되기를 원한다면 이미 실패했음이 입증된 자사고를 전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현재 삼성, 현대, 하나은행 등 기업형 자사고를 포함한 자립형사립고에만 학생선발권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경쟁의 문을 좁혀 대입만큼 치열한 고교입시로 인해 학교교육 황폐화가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문의 : 최민선 비서관(010-2088-2375)
131028_[논평] 자사고 개선안 시안보다 오히려 후퇴.hwp
2013년 10월 28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