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2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 4천여명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힌바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고용효과를 철저히 왜곡한 거짓일 뿐만 아니라, 특정재벌의 외투유치를 위해 벌이고 있는 ‘꼼수’ 법개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

○ 정부와 재계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묻지마’ 규제완화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이 일본계 석유화학회사와 함께 추진 중인 파라자일렌 합작공장 건설건이다.

○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자,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우회하여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는 손자회사의 100% 지분보유조항을 완화시키는 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의 외투자본과의 합작공장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로 인한 고용효과는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합작공장의 착공으로 총 1만 4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의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처구니없게도 GS칼텍스의 여수 파라자일렌 합작공장의 건설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를 ‘연인원 50만명’으로 뻥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정부측에 재차 확인한 결과, 연인원 50만명으로 추산한 근거가 약 2년으로 추산되는 공장건설 기간 동안 투입되는 건설일용직을 매일 약 1400명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은 모두 건설일용직 같은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만 양산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다.

○ 또한 오늘 경향신문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자리 1만 4000명’의 근거가 겨우 50명 밖에 안되는 공장 운영인원을 뻥튀기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행정부의 수장이 제대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자는 석유화학공장이 가진 장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번 합작공장을 통해 각 공장 당 최대100명 정도의 직접고용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 결국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만으로도 당장 1만4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내용은 정부 내에서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 박근혜 대통령은 법제도의 빈틈을 악용하여 대기업 ?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퍼주려는 ‘꼼수’를 당장 멈추고, 선거때 내세웠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에 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