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제남 원내대변인 “60년 수명으로 선전해 UAE 수출한 원자로 실제 수명 40년, 국제적 문제”

오늘(29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10월 29일(화) 08:30

○ 김제남 원내대변인 전화인터뷰 전문

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유달리 정쟁에 묻혀 정책감사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이 되풀이되는 것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입니다. 저희 출발 새아침에서도 몇 차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만 우리 공기업,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 비리가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공기업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모처럼 정의당 의원 연결합니다. 22년 간 녹색연합을 이끈 환경전문가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하 김제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예. 요사이 아주 국회 활동이 활발합니다.

김제남:

아, 감사합니다.

앵커:

아니, 저희들이 더 고맙죠. 올해 국정감사, 여야의 정쟁으로 약속했던 정책감사가 실종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C학점 준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특히 정의당은 소수당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텐데 이번 국정감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제남: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감사가 돼야 했는데요. 이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문제가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되다보니까 거대 야당, 또 여당 간의 국정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또 새누리당이 끝까지 이걸 부정하면서 굉장히 정쟁화되어서 사실 정책감사가 실종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5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그래서 소수당으로서 자칫 존재감이 없어질 수도 있었지만 저희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심상정 원내대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 전모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정진후 의원께서는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하다고 발언했던 유영익 역사편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 바로 잡기 위해서 애 쓰셨습니다. 우리 서기호 의원은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인터넷 팀이 5만여 댓글을 가지고 대선 개입했던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또 전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팀장의 적법한 활동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는 사회복지세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역외 탈세를 했던 전모를 드러내면서 추징당했던 역외탈세자들이 전세계 20여개국을 거쳐서 조세 포탈한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 소수당이지만 5명 의원이 아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정당으로서 노력이 미미했지만 국민들께서 성원해주셔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예. 원래 가난한 집이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고 5분밖에 안 되는 정의당이니까,

김제남:

독수리 5형제입니다.

앵커:

김제남 의원이 한분 한분 아주 업적을 선전을 해주시는군요. 어쨌든 산자위 소속이신데 기업 부실을 짚어낸 것이 이번에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김제남:

네, 맞습니다.

앵커:

김제남 의원 열심히 한다고 언론도 평가를 했는데 우선 이 문제부터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부실경영이 왜 해마다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제남: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전관예우식 낙하산 인사에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으로 경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과도하게 급여하고 성과급 챙겨주고 결국 한마디로 그 공기업이 철밥통처럼 관계된 고위 공직자들의 자기 밥그릇, 그리고 자기 그릇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업이 국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공공의 영역을 역할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양적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석유공사, 가스 공사처럼 해외 자원 개발,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부채를 내고 사채를 내서 자원개발이라는 이유로 전세계를 다니면서 자원 개발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타당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로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고 해외 기업들을 M&A식으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결과로는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하는 부채만 늘려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문제는 하여튼 지금 공기업이 공공영역,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이걸 확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국은 비전문적이고 낙하산 인사의 문제, 이게 다시 한번 이번에도 지적이 돼서 저는 하여튼 이런 부실한 공기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공공의 영역에 서지 못하는 것은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문 경영인이 아닌 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공기업을 더 망쳐버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제남:

네.

앵커:

네. 듣는 사람도 답답해지는군요. 김 의원은 어제 한국형 원전인 신고리 3.4호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주셨던데 지금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 아닙니까?

김제남: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명이 원래 60년이라고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까지 수출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40년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제남:

저는 60년,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수출을 했던 것이고 바로 참조형 발전이기 때문에 신고리 3,4 호기는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60년 수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자로라고 하는 그런 핵심 계통은 60년 설계를 했는데 그 외에 다수가 되는 주요 기기들은 수명이 다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건강하고 모두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 핵심적인 부품만 60년이고 나머지 대다수 주요기기는 수명이 40년밖에 되지 않으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60년이 되는 수명으로 설계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그 점을 굉장히 꼼꼼하게 파헤쳤는데요. 만약에 이게 신고리 3,4호기가 40년밖에 안 되는 원자로를 60년이라고 해서 또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했다면 이건 또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수명 문제, 그리고 그 수명을 적절하게 설계했는가의 문제는 제대로 돼야 하고요., 특히나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신고리 3,4호기를 실제로 설계했던 설계 전문가가 신고리 3,4호기는 일부 주요 기기는 60년이지만 실제로 이건 40년짜리다, 이렇게 저희에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어제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펌프같은 핵심은 다 60년이 맞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포스트텐셔닝시스템이라는 게 있더구만요. 그리고 격납건물철판, 이런 교체불가능한 부품의 수명이 40년이라는 주장을 하셨던데 증인의 주장으로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그것이 안전 등급 자재로 수명 60년으로 설계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제남:

한수원에서 얘기한 것은 60년, 40년을 따지는 근거는 원래를 다 60년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60년으로 다 설계하는 부품이 없다, 또 설사 그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 그래서 40년 설계 수명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교체하겠다,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건 40년짜리로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격납건물철판이라든지 포스트텐셔닝시스템같은 건 과연 교체가 가능하냐, 우리가 원자로를 보면 원자로에 콘크리트로 덮어놓는 돔을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 보강해주고 있는 기기들인데요. 이건 사실 상 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제품을 과연 40년으로 한 걸 60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관련 기관들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걸 60년으로 설계를 했고, 그렇게 계약도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틀린 자료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분들은 국감쟁점, 공공기업 부정비리와 관련해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또한 모바일 앱 예스와 #0945 50원의 유료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죠. 김 의원께서 한수원 부패·비리로 인한 중징계는 물론이고 안전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주의·경고·훈계가 3년여 동안 1000여 건이 넘는 다는 사실을 어제 공개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김제남:

이건 한수원에서 제공받은 자료고요. 1414건이라 이걸 통해서 해임도 41명이 됐고요. 대체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것은 이런 징계 속에는 최근에 시험성적서 납품 관련 비리처럼 잘못된 부품을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향응을 제공받는다든지 하는 나쁜 죄질들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근무태만까지 있는데요. 저는 대부분 임원급들이 아주 원전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급들이 말씀드린 금품 수수와 같이 잘못된 제품 나쁜 제품, 비리임을 눈 감아주면서 금품을 받는 행위들은 굉장히 잘못됐는데 또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극심하게 격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그분들의 경우 자칫 저희가 근무 태만까지 징계를 받은 것 까지 포함이 돼서 저희는 그런 점들을 이번에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강도 높은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도 해결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 원전비리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품수수 문제로 해임을 당하고 정직을 당하고 감봉을 당해서 한수원이 원전 비리의 총본산과 같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조금만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남:

알겠습니다.

앵커:

예. 지금 한수원에서 비리를 저지른 30명에게 퇴직금을 19억5600만원, 올해도 7명에게 5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퇴직금을 많이 지급했다고 합니까?

김제남:

이거 퇴직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한수원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원전이 정지가 되어서 때로는 국민들은 올 여름에 전력대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국민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퇴직금까지 버젓이 가져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인사규정이라고 하면서 지급했는데요. 이건 정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앵커:

그게 인사규정이 그렇다면 인사규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제남:

저는 그걸 바꿔서라도 이런 비리를 한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줘서도 안 될뿐만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회사에, 또는 국민들에게 미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까지 물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예정부지가 울주군인데 거기에 직원들이 미리 사들여 차익을 얻었다는 것,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김제남:

저는 이거 진짜 땅 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데요. 사실 신고리 5,6 호기 부지가 건설된다는 걸 직원들이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실은 그 당시는 그게 비밀이겠죠.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땅을 사두는 겁니다. 지금 벌써 그 땅은 땅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만 4억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10명이 같이 공모를 해서 부지 근처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감사원 자체 내부감사도 했고 이거는 정말 부패방지법 상 문제라고 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당시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지금 무협의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 10명의 공무원들은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걸로 시세차익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도로부지 편입 등으로 인해서 수배의 이익을 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수원 사장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아무런 처벌도 받고 있지 못한데 이제는 땅 투기까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좀 최악의 나쁜 죄질이라고 봐서 정확하게 한수원 규정에 따라서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예. 이거 저도 알아보니까 과수원을 6억 7천만원에 낙찰받았던데 그래서 4억5천만원 차익을 받았던데 검찰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남:

네. 당시에..

앵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죠?

김제남:

그렇지만 한수원의 규정으로는 저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건 스스로 한수원의 비리를 근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그 중의 한명은 승진까지 했다면서요?

김제남:

그렇습니다. 3급 공무원이 2급까지 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승진을 시켜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죠. 올 상반기에는 한수원 직원들이 짜고 외국 부품을 빼돌린 것도 적발됐다던데 한수원 조석 사장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김제남:

네.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데요. 한수원 사장이 부임한지 한달밖에 안 돼서 구체적인 것 보다는 앞으로 잘 하겠다, 그래서 조직과 인사, 문화, 이렇게 3대 혁신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원전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직원들이 이렇게 서로 짜고 부품까지 빼돌리고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저희는 원전 마피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나 학연과 지연으로 단단하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어떤 이익을 주고 받고 또 이익을 물려주고 하는 구조들이 돼있거든요. 저는 그런 구조를 일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어떤 조직의 혁신, 일소를 앞으로 할 수 있는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수원 사장에게도 그렇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예. 방금 원전마피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은 당정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한수원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은 일정기간 재취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그것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제남:

네. 저는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로 막는 일이 있고요. 2급 공무원들 이상 특히나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23개의 원전을 만들면서 원전진흥일번도로 달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기관, 규제 당국의 역할과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흥 위주로 했던 정책을 이제는 원전 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안전을 우선에 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역할을 높이는 이런 일들과 함께 이뤄져야만이 한수원의 개혁도 이뤄지고 원전비리도 근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권한이 낮아져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구의 역할을 훨씬 더 높이는 법안까지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