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NLCS·BHA, 해외 유학비보다 2.4배 더 비싸

과실송금 위해 2018년까지 NLCS 459억원, BHA 263억원 이익잉여금 적립 계획

교육 당국 지도감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인 ㈜해울시 설립한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과 브랭섬홀아시아(BHA)는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오히려 해외유학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2.4배나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2013학년도 NLCS의 연간 학비는 4,576만원, 브랭섬홀아시아는 4,692만원이었다. 반면, 2012년 유학생 1인당 학비는 1,938만원으로 훨씬 적었다. 유학생 1인당 유학비보다 NLCS와 브랭섬홀아시아는 2.4배나 더 많은 교육비를 받고 있었다.

NLCS와 브랭섬홀아시아가 유학비보다 더 비싼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익잉여금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인 ㈜해울이 설립한 NLCS와 브랭섬홀아시아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과실송금 허용을 계획하고 설립되었다. 올해 3월에도 제주도에서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동의안에서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계획단계부터 과실송금 허용을 계획한 채 설립되었기 때문에 개교이후 지금까지 NLCS는 90억원, 브랭섬홀아시아는 98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남겨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두 학교의 이익잉여금은 100%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생들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향후 5년간 두 학교의 자금수지 계획을 보면, NLCS는 2017-2018학년도까지 총 459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적립시킬 예정이고, 브랭섬홀아시아는 263억원을 적립시킬 예정이었다. 매년 이익잉여금을 쌓는 이유는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이 될 때를 대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NLCS와 브랭섬홀아시아의 학생들은 해외유학보다 고액의 교육비 등의 이유로 자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해(2012-2013학년도) 자퇴생 중 경제적 사유로 자퇴한 학생들이 NLCS는 12%, 브랭섬홀아시아는 31%에 달했다.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고액의 교육비로 인해 학생들은 오히려 떠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더욱이 2013년 현재 NLCS는 정원목표 100% 대비 48.7%, 브랭섬홀아시아는 88% 정원목표 대비 44%의 학생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가 제주도의 국제학교 등을 설립할 당시 “앞으로 조기유학 수요를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현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NLCS와 브랭섬홀아시아는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제주 국제학교들이 적은 수의 학생들을 통해서도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할 정도로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교육부나 교육청 등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고액의 학비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마당에 학교는 학생들을 버리고 과실송금 허용에 대비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직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앞으로 과실송금이 허용될 것처럼 과실송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별첨] 제주 국제학교(NLCS, BHA)와 해외유학비 비교

2013년 10월 2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