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성평등 순위 111위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

여성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닌,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 세계 성 격차(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총 136개 조사대상국 중 111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성 각료와 의원 숫자, 기대수명 등 14개 지표를 토대로 성격차지수를 측정해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았을 때, 실망스러우나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표별 순위로 살펴보았을 때, 정치권력 분산(86위), 교육 정도(100위)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특히 국회의원과 장·차관 및 기업 고위간부 중 여성 비율이 낮아 경제적 참여와 기회, 정치권력 분산 등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아직도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에 있어 한국에서의 성별 격차가 큰 상태라는 점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 여성 인재 등용을 외쳤던 대선 때와는 달리,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 외청 등 45개 기관의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 공직자 총 221명 중 여성 고위직은 고작 5명인 전체 중 2.25%라는 옹색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남성이 73.3% 인 것에 비해 23.6% 낮은 수치이며, 결혼, 육아,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은 기혼 여성 중 20.3% 정도이다.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 평균임금의 6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국회에 제출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며 ‘예산 규모 증가만을 앞장세우던’ 현 정부의 모습은 아직까지 허상에 불과한 고민만을 한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 여성위원회는 제대로 된 성평등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예산만을 증액하는 등 일회성 정책을 통한 정치적 접근을 비판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시혜나 배려 차원이 아닌,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성평등’을 주장한다. 즉, 더 이상 후퇴하는 것이 아닌, 한 발 나아가는 국가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선언한다.

2013년 10월 25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류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