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은 오늘(25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밀양 송전탑과 특수보상 등에 대해 한전 측의 거짓 행위에 대해 질타했습니다.(자료 배포 시간 관계상 속기록 형태로 배포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1.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질의

○ 밀양 송전탑 노선변경 하신 적 없는 거 맞습니까? (네, 확정 이후에는 변경 없습니다) 2003년 당시 한전기술이 최종 후보지로 부북면 평밭마을 뒤로 넘어가는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이 노선을 가지고 밀양시와 협의했습니다. 밀양시도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한전의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을 뒤로 넘어가는 노선을 최적지라고 해놓고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을 바뀌었습니다. 마을 유일의 통로입니다. 송전탑이 윗 마을, 아랫 마을을 갈라버렸습니다. 지금의 주민들의 눈물, 갈등,고통을 초래했습니다.

○ 한전 사장님,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답하십시오. (배포된 자료(지도)의 빨간색?파란색 두 노선 중에) 어느게 최적 노선입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수차례 얘기해 놓고 불분명한 이유로 최종노선을 마을 앞으로 설치한게 맞습니까? 송전탑 건설 안되는 이유, 여름철 겨울철 전력피크 전력대란을 주민들 탓으로 돌려도 됩니까? 주민들은 지금 농사 지은거 수확할 수 있게 한달이라도 공사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외면하고 공사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할 의향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경과지 엉터리로 만들고 주민 국회 속였던 이 모든 사안들 국회에서 청문회 열 것을 요청합니다.

2. 송변전설비 건설 특수보상 세칙 관련 질의

○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특수보상 운영세칙 만드셨죠? 직접보상 근거 만드셨습니다. 여기보면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의 경우,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지급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문제제기 해서 삭제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결국 스스로 이런 식으로 주민들 보상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갈등 유발했던거 인정하신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늦게라도 그걸 반성하시고 수정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주민 갈등 유발하지 마십시오.

3. 계통안정 인출선로 추가 논란 관련 질의

○ 한전 사장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만 건설하면, 신고리 1~6호기까지 건설해도 전력 안정 공급에 문제 없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지금까지 얘기해 오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이중고장 일어납니까?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일어나면 한꺼번에 신고리 1~6호기 760만kV 전력공급 한꺼번에 차단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를 일입니다. 사실은...) 가능성, 이중고장이 일어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늘 상정 고장을 고려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블랙아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통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인출 선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 그럼 한전 사장님께서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하나면 만병통치 다 된다고, 고장 안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중선로 고장났을 때 760만kV 한꺼번에 차단될 수 있어서 정말 전력대란 그 이상도 일어날 수 있으니 인출선로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입장이 서로 다르십니다. 누구 말이 진실입니까? 국회, 밀양주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 거짓말 하는 거죠?

○ 이 것에 근거해서 전력수급 기본계획 짜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거짓말에 근거해서 송전선 계획 짜고 있습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재 송전선 기본계획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수정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 산업위 오후 질의에서도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 치열한 논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 ‘밀양 송전탑 경과지 선정 최종안 결정과정 의혹투성이’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