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사건 수사외압 국민에 사과하고 남재준.황교안 즉각 해임하여 ‘댓글 때문에 당선되었단 말인가’ 발언 정당성 스스로 증명해야”

오늘(23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회 관련법 처리까지 유보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시라”

“이건희 증인채택.삼성청문회 안건채택조차 봉쇄, 강력한 유감”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23일(수) 08:30, 국회 긴급 상황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정감사가 중반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의당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보여주고 계신 활약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진후 수석부대표께서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국민비하 인식을 잘 지적해주셨고, 김제남 의원께서는 원전 문제와 관련해 언론으로부터 ‘원전비리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맹활약 중입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역외탈세와 조세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계시고, 저 역시 국감 첫날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을 폭로한바 있습니다.

특히 서기호 의원님은 국정원 사건 검찰수사 외압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수사외압 사실 폭로를 이끌어내고, 또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검찰의 ‘내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상부에 보고 없이 특별수사팀장의 전결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실체를 밝혀낸 ‘국민판사’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서기호 의원의 맹활약으로 밝혀진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 내용들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으로 국정원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지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 수뇌부가 이 중대한 사안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곧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과 트위터를 통한 여론 오도 작업에 이어 진실을 규명하고자 분투 중인 담당 검찰에 대한 외압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정 선거 개입 관련 의혹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어나갈지 두려움이 일 정도입니다.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정권의 이러한 행태를 은폐, 축소, 외압으로 덮고자 하는 것은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지청정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 ‘중범죄’라고 판단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황교안 장관의 방해를 시사했습니다. 저는 정부는 이러한 헌법 유린 사태를 계속 방관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압으로 일을 덮고자 한다면 이는 정권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이러한 모든 일로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일으킨 데 대한 사과를 하십시오.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즉각 해임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국가 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조속히 이 사건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현 중부는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의당이 촉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되었단 말인가’ 하는 발언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의 공분 앞에서 대통령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삼성 관련)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는 제가 국회법상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요청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과 삼성청문회 개최가 결국 안건채택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삼성 개혁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국회에서 마땅히 다뤄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의 동의절차조차 봉쇄당하는 국회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제라도 여야가 토론을 거쳐 최대한 타협을 통해 결론을 모색하자는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인데, 안건상정조차 봉쇄하는 새누리당의 패권적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의 지배만 있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회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용인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시각으로 삼성을 바라보고 삼성의 개혁을 리드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경제민주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경제민주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삼성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되어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계속해서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전교조 관련)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규약개정명령 불이행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형을 선고하겠다고 한 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을 흉기로 삼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20년 뒤로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전교조 문제는 ‘98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전교조 합법화는 OECD 가입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또 현행 금속노조와 병원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산별노조는 실업자와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원노조특별법의 불비함을 보완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서 2010년 결정과 같이 해고자나 실직자 또한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교원노조특별법안이 계류돼있고, 저 역시 오늘 교원노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때까지 ‘노조 아님 통보’ 조치를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에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환노위 주관으로 전교조.노동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대화를 제안합니다. 사회적 합의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국민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힘을 쏟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십시오.

2013년 10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