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경질, 검찰 수뇌부의 정권 눈치 보기 본격화 우려"
19일(토) 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2013년 10월 19일(토) 오전 11시 국회 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어제(18일) 검찰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경질했다. 명분은 사전보고 없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국정원 직원 4명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는 것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검찰 수뇌부의 정권 눈치 보기가 본격화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수 없다.
실제로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5만 건이 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정원 트윗공작으로 혐의를 확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여 아무런 사전 주의조치도 없이 곧바로 수사팀장을 직위 해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자진사퇴에 이어 윤석열 수사팀장 직무 배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이든, 기관장이든, 수사책임자든 소신을 갖고 일하려면 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에만 봉사하는 공직자들은 승승장구하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은 자리를 내놔야 하는 정권에서 정의로운 법집행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청와대의 음험한 검찰 장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