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논평/2013년 10월 18일(금)/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박근혜정부의 농정 계획은 ‘계획’일 뿐

1. ‘살농 정책’, ‘기업농 정책’ 승계하는 ‘이명박근혜정부’ 합작품

2. 비전, 목표라는 껍데기는 있으나, 가치, 해법의 뼈대와 속살은 없어

3. 5% 농민과 95% 노동자,도시민이 공생하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을

1) 최근 농식품부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을 위해 지난 1년여 준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두 정부의 합작품인 셈이다. 정작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런듯하다. 이명박정부가 만들어 쓰던 계획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머리에는 일단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농정비전으로 내걸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들의 나열이고 조합이다. 단지 구호에 불과하다. 비전만 봐서는 새롭거나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거의 눈치챌 수 없다.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도 마찬가지다. 효율성, 농업인 행복, 지역공동체, 6차산업, 주민참여 등의 그럴듯한 수사가 난무한다. 역시 가깝게 체감되는 주제는 아니다.

2) 중요한 건 ‘5대 정책과제’ 부터다. 바로 여기부터 박근혜정부의 농정 핵심전략과 기본철학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한다. 농민과 국민의 가슴까지 정부의 진의와 진심이 전달되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축이자 기조로 경쟁력, 소득, 복지을 선정했다. 그 기조를 바탕 삼아 5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목표연도인 2017년까지 농산물(친환경) 공급규모를 3조6000억원 늘리고, 곡물자급률은 지난해의 23.6%에서 30%까지 높이겠다는 각오다. 목표치가 너무 소박하고 안일하다. 실현전략이나 방법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다.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더 목표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게다가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듯하다. 심지어 이전 정부보다 한발 더 나갔다. ICT?BT 융복합 창조농업, 6차산업화직제, 수출전문단지 등을 실현도구로 내세운다. ‘ICT?BT 융복합 창조농업’을 이해할 농민이나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걸 이해할만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많은 농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적 성과를 양산한 주역들이다. 최근 정의당은 농업연구개발과제의 최근 2개년의 성과를 조사?분석해본 결과, 70%가 보통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고 심지어 20%는 부적정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냉정히 검증되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또 향토산업, 지역농업클러스터 등 클러스터형 농산업도 다르지 않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사례를 겸허히 복기하는 게 일의 순서다.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은 2017년까지 농외소득 증가율을 연평균 7.5% 높인다는 목표다. 그 정도 변화로 만성적으로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의 가계 경영이 안정될지는 의문이다. 제시한 정책방향이나 세부과제도 수년째 낯이 익다. 재탕, 삼탕된 해묵은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백화점식이다.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농자재 담합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나 철저히 관철시켜 서둘러 집행하기를 바랄 뿐이다.

농촌을 자조?자립?협력하는 일터, 삶터, 쉼터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그중 가상하다.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친화형 공동시설은 지난해부터 주목받던 과제다. 늙고 병든 농민들에게 절실하다. 원주민들에게는 생활이 아닌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귀농?귀촌 활성화 등은 농민 뿐 아니라 도시를 벗어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관하고 요긴한 정책이다. 다만 농촌인구 19%로 끌어올린다는 농정지표는 농정당국이 ‘삶의 질’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과 우려를 준다. ‘삶의 질’의 정책성과는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삶의 질 향상’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학습하기 바란다.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과제에 등장하는 농업경영체 통합DB, 농식품 빅데이터, 종합계획 패키지, 농업계 네트워크화 등은 무차별 동원된 외국어만큼이나 낯설고 모호하다. 일단 농어업회의소라는 농정협치체계(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에 더 힘을 쏟기 바란다.

3) 역시 우리 농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숙원은 이번 계획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애초에 박근혜정부의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흔적조차 없던 것들이니 기대는 크지 않았다. 어차피 정의당이 집권해야 실현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핵심과제들이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생태순환형 유기농업 전환,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중소 가족농 중심 생산공동체 지원, 남북 통일 대비 남북 식량교류 활성화 및 공동 생산,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농촌지역 통합복지센터 설립, 농산어촌 작은학교 유지 및 특성화, 농협 품목별 연합회 중심 경제사업체제 전환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공익농민제 도입, 협동사회경제 농촌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획은 대체로 실망스럽다. 평가할만한 수준이 아니니 일단 평가를 미룬다. 대신 그나마 마련된 과제들이나마 제대로 실천되는지나 지켜볼 따름이다..

하기야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에서 5조2000억원의 농림수산 예산을 감축한 박근혜정부에게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럼에도 ‘희망차고 활기차고 행복한 농정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하는 농정 당국 공무원들의 마음 고생, 몸 고생이 걱정된다. 인간적으로는 측은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마음과 함께 감시와 감독의 눈도 잊지 않겠다. 5%의 농민들은 물론 나머지 95%의 국민들과 더불어, ‘협동연대 100% 대안국민농정’의 길로 농정이 바로 서는 그날 까지.<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