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공무원(4급)이 산하기관의 비정규직(계약직) 직원 260여 명을 따로 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기관 이전에 따라오는 사람에게만 급여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의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언하는 등 민간 신분의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 부적절한 언동을 남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벌어졌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오늘(17일) 특허청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특허청 4급 서기관이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센터)의 비정규직 직원 263명을 대상으로 4시간 여에 걸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센터의 대전 이전에 동의해야 정규직 전환 우선권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드러났다.

? 센터는 특허청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재정과 인사에 대한 권한은 센터장(소장)에게 있는 독립적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이라는 이유로 4급 서기관이 마치 협박하듯 인사관련 발언을 남발한 것은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처벌가능한 사안이다.

? 김제남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0월 14일(월) 센터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직원들만 따로 모아 기관이전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월급 올려야 한다. 올라야죠. 동의합니다. 정규직을 만들어 줘야 되고. 

승인체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죠.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 우선순위는 대전이전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어드밴티지는 우선순위 대전이전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매우 민감하고 여러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상급기관 공무원이 민간 신분의 산하기관 비정규직(계약직) 직원들에게 함부로 전환 운운, 그것도 조건을 걸어 강요하듯 언동한 것은 일반적인 갑을문제보다 훨씬 더 나쁜 형태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 김제남 의원은 오늘 오후 특허청 국감을 통해 “어떻게 서기관이 산하기관 비정규직 인사에 대해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있다.청장은 책임지고 이 사안에 대해 해명과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 건을 빌미로 또다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내사하는 등의 행태를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 김제남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비정규직 해결을 우선에 두고 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