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보도자료]

‘한반도 지진위험지도’ 최초 확인

- 수자원공사 댐 12개 중 9개, 지진위험지대인 단층대에 건설 -

- 167개 지진관측기 중 해양지진관측기 1개밖에 없어 -

- 내진설계기준 1개 구역으로 통합관리해야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2012년 10월)를 제출받아, 주기별(50년,100년, …, 4800년) ‘지진위험지도’를 최초로 확인했다.

지진위험지도는 등고선 형태로 표현되어 전국적인 지진의 강도와 서울, 부산 등 8개 도시의 주기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지진위험지도는 확률론적으로 한반도에서 주기별로 지진이 발생할 확률로 표현하였으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로 만든 역사지진과 1997년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북한 등에서 축적된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19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지진위험지도보다 더 정밀하다는 평가다.

참고1) 지진위험지도는 1997년 한국지진공학회에서 작성된 바 있으며, 2012년 소방방재청에 의해서 다시 작성되었다. 한국지진공학회에서 작성한 지진위험지도는 지진활동도에 기반을 둔 ‘점지진원’에 대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였으며, 2012년 지도에서는 ‘면적 지진원’에 기반을 둔 계산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같은 값을 가져야 하지만, 1997년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북한 등에서 축적된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값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참고2) 규모와 진도의 개념의 차이 : 지진이 발생한 곳의 지진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규모이고,진도는 지진을 체감하는 곳의 지진크기이다. 규모는 절대값이고, 진도는 지질형태와 거리에 따라 지진의 크기가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우리나라 지진 위험지대로 확인

위의 <표 1>에서 △50~200년 주기로 규모 4~4.8(가속도 0.015~0.035g) △500~2400년 주기로 규모 5.3~5.6(가속도 0.065~0.155g) △4800년 주기로 규모 6(가속도 0.21g)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별첨 1 참고)

※ 서울의 주기별 지진 규모 및 현상

- 100년 주기(10년 내에 10%이상 발생할 확률): 규모 4.4(가속도 0.025g)

= 실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야외에서는 대체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릇, 창문, 문 등이 흔들리며 벽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정도.

- 500년 주기(50년 내에 10%이상 발생할 확률): 규모 5(가속도 0.065g)

- 1000년 주기(100년 내에 10%이상 발생할 확률): 규모 5.3(가속도 0.095g)

=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는 정도.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기도 하며, 건물 벽에 균열이 발생.

- 2400년 주기(250년 내에 10%이상 발생할 확률) 규모 5.6(가속도 0.155g)

= 모든 사람이 놀라 뛰쳐나오고 굴뚝이 무너지기도 하며 운전자가 지진 진동을 느낌.

- 4800년 주기 (500년 내에 10% 이상 발생할 확률): 규모 6(가속도 0.21g)

= 일반 건축물에 부분적인 붕괴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등한 건물에 심한 피해 발생할 수 있음. 굴뚝, 기둥, 기념비, 벽돌 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

소방방재청이 연구한 지진위험지도의 경우 단층대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진정도를 분석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질의 형태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때 토양이 증폭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지증폭’ 정도를 고려하면 지진에 대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부산은 낙동강 삼각주 위치들에서 부지분류 E(연약지반)까지 나왔다. 연약지반(Soft Soil)인 E등급은 구조물의 지지지반으로 충분한 지지력을 갖지 않은 지반이며, 부드럽고 압축성이 높은 점성토, 유기질토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층이다. 즉, 친수구역법에 따라 지금 추진 계획 중인 부산의 ‘에코델타시티’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지진 위험성을 고려해 건설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내진설계는 1997년 설정된 지진위험구역에 의거하고 있다. 1997년 내진설계기준에는 우리나라를 1, 2구역으로 구분했고, 지진계수는 1구역의 60% 정도로 설정했다. 이러한 설정에 따라 강원도 북부와 전라남도 일부 및 도서 지역이 지진구역 2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조사에 나타난 춘천의 500년, 1000년 주기에서 지진의 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지역 등에서 내진설계 2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역사지진과 조사결과 비교

기상청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한반도 역사지진 목록 작성 및 DB 구축(3)」(2011년) 보고서를 보면, 진도 8(규모 약 6~6.5)의 지진은 서기 27년과 1702년에도 발생하였다. 1702년 전국에 영향을 미친 진도 8 지진 내용을 보면, 경기·충청도·강원도·전라도·경상도 5도(道)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진 크기는 열등한 건물의 경우 심한 피해 발생하고, 굴뚝, 기둥, 기념비, 벽돌 등이 무너트린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진도 7의 크기는 1692년과 1707년에 발생했다. 진도 5의 지진은 1408년, 1518년, 1526년, 1552년, 1591년, 1616년, 1618년, 1743년, 1748년, 1754년, 1833년, 모두 11회확인되었다.또한 진도 4의 지진은 1537년, 1546년 1552년, 1554년(2회) 1566년, 1595년, 1621년, 1720년, 1721년, 1741년, 1742년 모두 12회에 확인되었다. 진도 4의 경우 역사지진 분석표에서 진도2~4도 함께 분류돼 있어, 그 횟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관리 댐 12개 중 9개, 단층대에 건설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32개의 댐 중 단층대 위에 건설된 댐은 12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2개 중에 9개의 댐의 경우, 단층대가 댐의 기초를 통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하나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영주댐도 단층대에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층은 외부의 힘을 받은 지각이 두 개의 조각으로 끊어져 작게는 몇 밀리미터(mm)에서 크게는 몇 킬로미터(km)까지 이동한 지질구조이며, 지진에 취약하다. 국토부는 보강공사를 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7개 지진계 중, 해저지진계는 단 1개

기상청의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SAFE 비전(2013~2020)」에 기록된 국내 지진관측망을 보면 총 167개의 관측망이 건설되어 있다. 이 지진관측망들은 전국 육지를 대상으로 격자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단층대에 지진관측망이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는 일본 등과 대조되며, 해저지진계는 단 1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최근 보령 앞바다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보령 해역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62일 동안 100회의 지진이 관측됐고 이중 규모 3.0∼3.9의 지진은 3회, 2.0∼2.9 규모는 25회였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해저지진계의 수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리고 지진 정보는 총 167개 지진관측망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117개 관측망 자료이고, 60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진관측망의 경우 기상청에서 17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3개, 한전전력연구원은 13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60개 관측망 자료도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이다.

심상정 의원은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을 통해 확인한 역사지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지진위험지도를 공개하게 되었으며, 내진설계의 강화, 지진예측장비와 인력 등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 1> 규모와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와 현상설명

<별첨 2> 지진위험지도 주기별 발생 지도

<별첨 3> 수자원공사 관리댐 12개중 단층대에 설치된 9개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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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