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사업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 타부처 협의도 제대로 안돼 표류 상태
◈ 김제남의원, 여전한 부처간 칸막이 걷어내고 사업 취지 제대로 살려야
|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특허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대책 수립 시한이 지난 6월로 되어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계부처의 의견문의가 진행중일 뿐, 협의 결과조차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사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특허청은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제도 도입을 촉진시키고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 제도가 안착된 대기업에 비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이를 확대시키고자 도입한 ‘우수기업 정부사업 참여 인센티브 확대’와 관련한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김제남의원은“작년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했을 때 당시 특허청장은 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수기업에게 정부사업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간 협의중이라는 것은 여전한 ‘부처간 칸막이’ 때문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과제로 지정할만큼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여긴다면 정부와 특허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 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