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정 최고책임자의 전 국민 상대 사기극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열어 이명박 피조사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사법처리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그제 공개한 감사원 4대강 수중촬영 영상을 본 많은 국민들은 수중보 부실시공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수중보 이음부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물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고, 바닥을 메웠던 콘크리트는 이미 다 쓸려가서 철근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다.
이러한 감사원의 영상을 보고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조사평가위원회의 검증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4대강 사업이 우리 국토와 생태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이제라도 막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발의한 4대강 복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즉각적인 4대강 복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4대강 대국민사기극의 주범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사실이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을 대운하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야 한다.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을 추진한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배임을 비롯해 형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를 모두 적용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에 앞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데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국정조사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조사자 신분으로 반드시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