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정장악 소수가 독단적으로 관철시킨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 박근혜 대통령 해명해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이 국정을 장악한 소수에 의해 독단적으로 제기되어 관철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복지부장관을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 실국장들과 정부안을 설계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결재도 없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안 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연금행복위원회에서조차 초기부터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하거나 지지한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실무회의 단계에서는 경총.민주노총.한국노총.대한노인회 등 여기에 참여한 7개 단체 대표들 모두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 주무부처 장관도 반대하고,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반대하고, 여당 내 일부 의원들과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국민연금 연계안이 과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 해명하시기 바란다.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결정되는 과정이 이와 같이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한다.
2013년 10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