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R&D)의 인프라 관리 수준이 역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장비 지원사업의 운영상태를 분석한 결과 부실운영 실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기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환수결정액 총액은 350억2600만원이지만, 환수가 되지 않은 액수는 152억 2천만원에 이르고, 미환수율은 43.4%이다.

○ 또한 산기평이 용역발주한 연구과제의 중간평가에 의한 중단율도 2009년 2.7%에서 2012년 7.1%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 더욱이 최종평가에서 판정되는 연구과제의 실패율은 2009년 1.2%에서 2012년 17.7%, 2013년 9월 현재 12.4%로 증가하여 4년 사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중단된 연구과제에 대해 회수결정액 중 미회수액이 2013년 9월 현재 37억 4237만원에 이르고, 회수율 또한 2009년 58.5%에서 2012년 말 현재 34.5%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 한편 국책연구기관이 구매한 연구장비의 유지, 보수 및 점검, 관리체계 또한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국정감사 이후 계속 제기되어온 연구장비의 관리소홀, 유지보수의 미비, 불용 및 유휴장비의 처분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 또한 연구장비의 활용율은 각 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산기평의 [2012년 장비활용실적조사] 중간평가서를 보면, 산업부 산하 장비구축 기관 16개 중 장비가동률이 30% 미만인 경우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전KPS,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3곳이나 되는데다가 70%를 넘는 경우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 또한 어제(14일) 산업부 국감에서 부실 ? 비리 운영으로 논란이 된 18개 지역 테크노파크의 경우 장비활용율이 5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년 경영평가보고서)

○ 한편 산기평이 김제남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연구장비 지원내역]에 따르면, 여타 연구기관의 장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산기평은 정부출연금으로 2009년 209억9533만원, 2012년 279억5473만원, 2013년 9월 현재 약 331억 7034만원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사업실패 및 비리 등 중단사유로 인해 연구장비 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3년 9월 현재 108억 4746만원(32.7%)에 이르지만,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29억 4430만원밖에 안되어 회수율이 27.1%이다. 2009년 회수율 71.2%와 비교하면 회수율이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 자체감사 및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지적된 연구개발비 및 연구과제의 부실운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연구과제 심사, 선정, 점검, 평가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 조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장비도 공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구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마디로 이러한 실태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체계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김제남 의원은 “오는 17일(목)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관리, 연구과제의 평가 및 연구장비의 운용에 있어 허점을 보이고 있는 산업기술 관련 3개 연구원을 검증하고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추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1. 산기평 연구비 부정사용, 유용적발 현황 및 환수내역

2. 산기평 연구과제 중단 및 실패율 현황

3. 산업부 산하 기관 장비가동율 현황

4. 산기평 연구장비 지원내역 및 회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