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 부실 점검 실태와 융자 ? 보증 등 중소기업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5일 열리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이행점검 부실 및 실효성 강화 대책을 요구하고, 중소기업 융자사업 및 보증사업의 부실운영 및 대책을 촉구하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특히 김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하지만 적합업종의 권고안을 합의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할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권고사항의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김의원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과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적합업종 이행실태의 진실을 철저하게 따져 물을 예정이다.

○ 또한, 융자?보증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 정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중기청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김의원은 “융자사업에 쓰이는 정책자금의 부실채권액이 2012년 말 기준으로 1,600억이고, 부실율이 3.6%에 이르는데, 이러한 부실율은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융자지원이 운전자금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중기자금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제남 의원은 중기청 국감에 앞서 “경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여전한 대기업의 횡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을’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중소기업청 국감은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애환과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