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강행 국토부 지시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강행 추진을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떡주무르듯 하려했던 정황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말씀사항 정리’라는 국토부 문서에는 ‘감사원 동원 걱정말라, 위축되지 말고 일하라’라며 뒷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별탈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지시가 담겨져 있다. 결국 그 후 감사위원으로 이명박 대선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인 은진수씨를 임명하는 것으로 그 말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드러나는 대국민 사기범죄가 이제 막다른 길에 놓여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국가차원의 범죄이다.
공적 권력을 자기 멋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왜 가능했는지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머무를 일이 아닌듯 하다. 이미 엄청난 국민혈세를 때려 붓고 파탄 지경에 이른 녹조 4대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일을 꾸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피할 수가 없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4대강 범죄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촉구한다.
2013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