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보도자료]
상장기업 임원 연봉 11.5% 오른 반면
고용은 4.1%로 수준에 그쳐
2011-2012년 매출액 순위 300개 상장사 등기이사 연봉과 고용증가율 분석
삼성화재 임원 연봉 인상률 295.3%로 1위…고용증가율은 3.1%
SKC, 삼성생명, KT&G, LG디스플레이…임원 연봉은 올랐지만 고용
법정관리 동양…고용 9.2% 줄이는 와중에 임원 연봉은 27.1% 챙겨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GS건설 등 40개 기업…고용은 줄고 임원 연봉은 올라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은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손꼽힌다. 지금껏 공공부문에만 고용창출 실적은 여러 차례 부각되었지만, 민간 대기업들의 고용실적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011-2012년 2년간 매출액 300위에 포함되는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임원 연봉 증가율은 평균 11.5%인데 반해 고용증가율은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 고용증가율은 3.4%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dart.fss.or.kr/)를 바탕으로 기업별로 등기이사 평균 연봉, 고용 인원, 정규직 인원을 각각 확보하여 2011-2012년 2년간 모두 매출액 300위 안에 포함되고 임원 연봉을 공개한 기업 278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 삼성화재, SKC, 삼성생명 등 임원 연봉 200%이상 올랐지만 고용은 3∼4% 수준
기업별로 살펴보면 2011-2012년 2년간 임원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삼성화재로 9억9886만원에서 39억4806.6만원으로295.3%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은 5,343명에서 5,510명으로 3.1%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2위는 SKC로 5억8900만원에서 19억8900만원으로 237.7%나 증가했지만 고용은 1,561명에서 1,624명으로 4.0%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3위는 삼성생명으로 14억5700만원에서 48억4500만원으로 임원 연봉이 232.5%나 증가했지만 고용은 6,062명에서 6,269명으로 3.4%만 증가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경우 2011년, 2012년 모두 임원 연봉액 순위로는 1위지만, 2011년 109억에서 2012년 52억으로 52.3% 감소했고,고용도 10,197명에서 90,700명으로 줄었다. 정규직수만 보더라도 100,353명에서 88,904명으로 각각 11% 가량 줄어 감원이나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신세푸드, LG 디스플레이, GS 건설 등 임원 연봉은 오르는데 고용은 감소
오히려 임원연봉은 오르는데 고용은 감소한 기업도 다수 발견되었다. 임원 연봉인상률로는 4위에 해당하는 신세계푸드를 비롯해LG디스플레이, 현대그린푸드, GS건설 등 40개 기업은 임원 연봉은 올랐지만 고용은 감소했다.
신세계푸드는 임원 연봉이 3억3300만원에서 10억6800만원으로 220.7%나 올랐으나 오히려 고용은 1,152명에서 1,013명으로12.1% 감소하였다. 임원 연봉 증가율 5위인 엔씨소프트도 임원 연봉이 211.6%나 올랐지만, 고용은 17.5%나 줄었다. 뿐만 아니라 임원 연봉 증가 기준 6위인 메리츠종금증권, 9위인 LG디스플레이, 11위 미래에셋증권, 15위 한신공영, 16위 LG상사, 38위 금호산업, 50위 포스코강판 등도 임원 연봉은 올랐지만, 고용은 감소한 대표적 기업들이다.
○ 동양, 고용은 9%나 줄이고 임원 연봉은 27%나 올려
최근 오너일가의 부도덕한 자회사 빼돌리기 의혹, 법정관리 직전 지분매각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동양은 임원 연봉이 27.1%나 올랐지만 고용은 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고용은 5.8% 줄었다.
또한 고용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성산업이다. 대성산업은 고용을 21.7%나 줄였음에도 임원 연봉은 21.7%나 올렸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고용을 17.5% 줄이고도 임원 연봉을 211.6%나 올렸다. 지난 2년간 정리해고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한진중공업도 총 고용을 5.4%, 정규직을 6.7% 줄이는 와중에 임원들의 연봉은 4.2%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 지원 받고도 고용은 줄고, 임원 연봉은 올라
연봉 증가 50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연봉이 증가됐지만 고용감소된 기업들 상당수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을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고용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대성산업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총 3억 8천만의 현금지원을 받았지만 고용은 21.7%나 감소했다. 메리트종금증권, 엔씨소프트, 신세계푸드 등도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을 받았지만 고용은 10%이상 감소했다. 특히 동양의 경우, 총 44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고용은 9.2% 줄었다. 특히 지원 규모로는 최대액을 받은 삼성전자는 356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고용은 1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늘어난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56억 6천만원을, 에스원은 42억원을, 아시아나는 41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각각 고용은 3.3%, 5.1%, 5.8% 수준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74.4%가 증가한 한라건설은 2억 9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사실 이중 정규직 증가율은 6.3%에 불과해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금 수령 규모로 볼 때, LG 디스플레이가 85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고용은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0.4%가 감소했고, 한진도 고용이 6.3%가 줄었지만 정부 지원은 15억 9천만원을 지원받았다. GS건설도 13억원을, 현대증권도 9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각각 5.8%, 1.8%씩 고용이 줄었다.
심상정 의원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가장 핵심은 고용”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특히 매출액 30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은 대부분 재벌기업이거나 우량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고용창출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고용은 외면하고 임원들의 연봉만 높여 자기 주머니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기업들이 국민과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을 일자리를 만들어 환원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말로만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대기업부터 일자리 창출 의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2011-2012년 매출액 300위 상장기업 임원 연봉증가율-고용증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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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