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10월 10일 (목)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참석자 : 김제남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상인대표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

서금성 아모레퍼시픽 대리점주협의회 회장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공동대표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기획실장

이성원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사무처장

? 발 언 : 김제남 의원 – 참가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인태연 회장 – 상품공급점 규제를 위한 유통법/상생법 개정 및 중소기업적 합업종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서금성 회장 – 아모레퍼시픽, 국순당 등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리점 보호법 개정의 의미 강조

권구백 대표 – 실질적인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정의 의미 강조

김제남 의원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하반기 정기국회 대응 과제 발표

< 기자회견문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에서 드러났듯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에 백기 투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6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서 발을 빼고 친 재벌 정부로 회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민주당 등 야당과 협력하여 하반기 정기국회를 ‘乙들을 위한 국회’,‘경제민주화’를 위한 국회로 만들고자 오늘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출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자 ‘전국乙살리기비대위’를 비롯한 상인단체 대표자들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정의당은 이 분들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현과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에 출범하여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6월 심상정 원내대표는 ‘대리점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해 하반기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지난 6월 국회에서 일부분이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사업조정제의 실질적인 효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인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한 ‘전국 乙의 피해사례 보고대회’에서 제기된 아모레퍼시픽 특약점 문제, LG U+ 특약점 문제 등은 이번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는 ‘중소상공인살리기 5대 중점 법안 통과’와 국정감사 4대 의제를 통해 ‘갑을문제 해결’과 중소 유통상인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중점 2대 사업과제를 통해 현장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기할 5대 중점 법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최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편법으로 만든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입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8월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상품공급점은 매장의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지만 대형유통기업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등 기존의 SSM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데 법적으로는 기존의 유통법과 상생협력법의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어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기본적인 권익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기본법’은 제조업 부분에 치우쳐 있어 600만명이 넘는 중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인력·자금 기술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체계 구축,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제도화시킴으로서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어자위원회는 이 제정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법안은 지난 6월 심상정 원내대표가 발의한 ‘대리점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입니다.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이제 배상면주가, 국순당, LG U+, 아모레퍼시픽 등 수많은 대리점들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해 목표 할당에 따른 판매 강요, 특약점주 동의 없이 대리점을 쪼개는 행위 등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불법 사례들은 일일이 지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편의점을 위한 가맹사업법이 있는 것처럼 대리점 업계의 잘못된 경영 방침과 불공정한 운영을 바꿔내기 위해 대리점 공정화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개의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의당의 핵심 과제입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공헌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들 민생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아래의 네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품공급점 등 위장편법 SSM(이마트 everyday)과 대형유통업체의 가맹점 진출(홈플러스365)의 유통생태계 파괴 사례를 적극 알려내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증명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롯데 신동빈 회장,이마트 허인철 대표 이사에게 골목상권 파괴 행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잘못된 기업 운영 관행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운영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동국대 경영학부 전승우 교수와 함께 중기 적합업종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정의당이 발굴해낸 피해 사례인 아모레퍼시픽, LG U+ 등 대리점 피해사례를 이번 국정감사에 주요한 의제로 만들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피해 사례 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발생하는 잘못된 피해사례에 대한 발굴을 통해 올바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근거를 확보를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정의당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모아 법사위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하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소, 중소상공인 보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많은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치세력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함께 해 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는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정감사와 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한 상인단체들과 적극적인 협력 속에 11월 중순 ‘전국상인대회’ 개최와 ‘제2차 을의 피해사례 보고대회’개최 등 고통받는 ‘을’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기획 행사도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작지만 강한 진보정당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십시오.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재벌의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서민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는다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 내내 서민을 위한, 수많은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10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