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발전설비 건설을 포기해 전력수급 위기를 초래되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한 회사당 최대 1조 6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번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전력거래소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교차 분석한 결과, 1차부터 6차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GS, 포스코, SK,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민간발전사들이 15개의 발전소 건설을 포기했고, 그에 따라 사라진 발전량은 818만k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 8기에 해당되는 양이다.

○ 건설을 포기한 발전소들의 예정 준공시점 대부분이 2011년 이후였고, 결국 2011년 이후 전력수급 위기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1년 이후 전력경보 발생현황을 보면, 준비 83, 관심 15, 주의 4,심각 1건으로 2011년 9월 15일은 순환정전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 특히 2011년 6월까지 공급예정이었던 발전량이 275만kW였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발전설비가 준공되었다면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9.15정전사태(블랫아웃)에 민간발전사도 일정 책임이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 그럼에도 전력위기가 발생하면 한전은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등을 대량 구입해야만 했고, 그에따라 민간발전소는 2012년 한해만 하더라도 포스코 1조 6천억원, SK 1조 1천 5백억원, GS 5천7백억원 등 막대한 국민 혈세를 챙겨갔다.

○ 김제남 의원은 “전력위기는 전력과소비를 부추기는 원가이하의 전력요금 체계가 주원인이지만, 2011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은 민간발전사들이 예정됐던 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것이 원인이 된 측면 또한 강하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 또다시 민간발전사들이 대거 진출했고, 그에따라 향후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김제남 의원은 “민간발전사들의 발전소 건설 포기로 인한 전력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전력부하관리금을 지출하지만, 정작 민간발전사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며“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대책에 대한 확답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