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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가능성 없는 재무관리 방안 난무, 허위공시나 다름없는 장밋빛 전망 가득
- 환율, 물가 등 주요경제지표 기관별 제각각, 정부정책 협조없이 불가능한 것도 많아.
- 총체적 부실 수준의 재무계획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기재부는 단순 취합 수준
-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니라 현실성을 갖춘 재무관리 의지 보여주어야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이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의 문제점」이라는 정책 브리핑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하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출하는 계획이 현실성도 없으며, 각기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정책지원 사항의 반영 여부가 혼재되어 기재되는 등 기본적인 작성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기재부는 단순 취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갈수록 심해지는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해 2012년부터 5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 부채 수준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의 국책 사업이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면서 GDP대비 08년 28.3%에서 2012년 38.8%까지 상승했으며, 국제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은 연이어 한국의 공공기관 신용 등급을 낮추어 왔다. 2012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채무 443.7조원 대비 111.2%로 국가채무 규모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회에 제출된 이 계획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에 가깝다는 적이 박원석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관리감독 부처인 기재부는 총괄관리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취합 수준의 기능만을 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 규모 등 총량 관리가 필요한 부분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은 물론 공공기관별로 부채 발생의 원인이 정부 정책, 요금통제, 자체사업, 해외사업 등으로 다양한데 이를 단순히 사업별로만 분류해놓은 것은 무의미하다. 기재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 뿐만 아니라 박원석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계획에는 기재부가 제시한 공통 지표를 사용하지 않은 부처도 다수 있었다. 물가상승률과 환율은 기관별로 제각기 작성하였다. 부처별 형평성은 물론 계획의 현실성과 정당성을 해치는 행위다.
4.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박원석 의원이 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를 보면 24개 기관이 정부 정책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LH공사 등은 임대 주택 건설 지원단가 상향,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행복주택지원기준 상향,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로제도를 단위선로 사용료로 전환 현실화를, 철도공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발KTX 자회사 운영을 전제로 하여 수송차량 구입지원, 호남고속철도KTX( 및 일반철도 운영자산 출자를 정책지원 사항으로 기재했다. 수자원공사는 아예 ‘자구노력만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를 명시하며 다목적댐 치수편인 건설비 국가부담, 수도건설비 국고출자 확대, 아라뱃길 국가 귀속 보상비 전액 국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도로공사 역시 서울외곽선 무료구간 유료화, 감면 통행료 조정(현행보다 50% 축소), 공익목적의 감면통행료(PSO) 단계적 보전을 정부정책 지원으로 작성했다. 이 외에도 각종 정부의 출연이나 유상증가, 정부 보조금 확대 내용은 기관별로 가득하다. 일부는 법 개정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5. 이렇게 다양한 정책지원 내용은 부처와 합의 되어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각 기관의 희망사항을 기재해놓은 것도 있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망 수치에 반영되어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 내용에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등의 민감한 현안은 물론 ‘비수익 노선 축소’와 ‘1인 승무 확대’ 등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재무관리계획의 현실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지적이다.
6. 더욱이 각 부처는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과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수치를 바탕으로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부동산 경기 전망을 ‘비관’이 아닌 향후 ‘보통’으로 하였으며, 한전도 보유 토지를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수자원 공사는 친수구역조성 사업과 아라뱃길의 신규 수익 창출을 전망했다. 철도공사는 아예 수서발 KTX의 이용 승객을 과도하게 예측하였으며, 도로공사는 아무 근거 없이 부대사업의 연평균 증가추세를 6%에서 8%로 높게 책정했다.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마사회 역시 향후 경마 매출 추이를 1.2%의 성장률로 가정하였다. 결국 계획은 각 기관의 희망사항과 장밋빛 전망을 단순 취합해 국회에 ‘보여주기 식’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분석이다.
7.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은 정부 정책에 의해 가속되었다. LH공사는 세종시?혁신도시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 한전은 대기업 특혜의 전기요금 제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은 MB 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의 결과로 부채가 급상승 했다. 석유?광물자원 공사는 07년대비 11년 현재 부채가 5배 이상 상승했다. 물론 과도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검토없는 수익성 평가로 인한 자체 건설사업과 해외사업도 다수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관리 부처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무리한 투자는 자제하면서도 공공기관 본연의 의무인 공공성 확보는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경기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과 공공성 포기, 부채 수치 감추기에 급급한 ‘총체적 부실’ 계획이라고 박원석 의원은 주장했다.
8. 박원석 의원은 ‘기재부가 관리감독 부처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단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엉망진창에 가까운 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은 일종의 허위공시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부채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도 기관과 부처의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실성을 갖춘 성실한 계획, 부처간의 원활한 합의, 공공성 확대 노력, 부채 원인별 및 총량관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첨부파일
1.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정책 이슈 브리핑
2.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총체적 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