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송전탑 공사지연으로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수송하지 못하면 2014년 여름철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력당국의 주장과 달리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이 없어도 ‘전력다소비업체 의무 절전규제’로 2014년 여름철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4년도 예비율과 실제 건설여건을 고려한 예비율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최대수요는 8,033만kW에 신고리 3호기(140만kW)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예비력은 527만kW, 예비율은 6.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군다나 지난 겨울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된 전력다소비업체 의무절전규제로 확보되는 평균 291만kW을 더하면 예비력은 818만kW, 예비율은 10.2%에 달한다.

○ 여기에 전력당국이 내년 여름철에 계획예방정비를 예정하고 있는 고리2호기(95만kW), 영광2호기(95만kW), 월성2호기(70만kW)의 발전량을 제외하더라도 최종 예비력은 558만kW, 예비율은 6.9%에 달해 전력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김제남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지연으로 신고리 3호기의 전력수송하지 못하면 내년 여름 전력대란이 발생한다고 국민과 주민들을 협박하며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력다소비업체의 의무절전량이 신고리 3호기의 두배 이상인 만큼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이 없어도 전력난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전력 계획만 확인하더라도 이번 여름처럼 온 국민이 생땀을 흘리지 않아도 전력다소비업체의 의무절전을 통해 원할한 전력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신고리 3호기의 전력수송을 위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의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정부의 대국민 협박 놀음에 대해 강력히 추궁하고 숨겨진 의도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여나 조석 한수원 사장의 언급처럼 단지 UAE 원전 수출 스케쥴 때문에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