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기업인 국감 증인채택 비판 옳지 않아... 재계, 정부여당만 찾지 말고 정의당에도 오시라”

오늘(8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전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8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인 들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상임위들에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국감이 ‘기업감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출석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도 무리한 감사의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 국감 증인채택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올바른 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권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바로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원하청 간의 이해관계나 노사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첨예하게 충돌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를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에서 재계와 노동계, 또는 재계와 중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회’하면 무조건 안 나오려고 하는 재계의 태도도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려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제가 전경련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최근에 전경련 등 이른바 경제5단체가 정기국회에 14가지 요구사항을 보냈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6가지가 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98%의 찬성으로 통과된 화평법에 대해서는 경제단체가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을 다룬 환노위나 대표 발의한 본 의원에게 직접 와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제는 재계도 청와대나 여당에 가서 이면 로비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의 한 축으로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타협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정의당에 대해 기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정의당은 기업의 이익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은 이윤을 내고 국민은 기업을 통해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과 국민의 행복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정의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바로세우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정당이 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서로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직은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나 산업계가 주로 정부여당만 찾아가서 불투명한 방식으로 로비하고 압력을 행사해 문제를 해결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경제단체들도 복지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주체로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소통 및 대화, 합의를 통해 이뤄나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재계는 이제 정부여당만 찾지 말고 저와 정의당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노동계와 재계의 만남도 주선하고, 재계와 중소상공인들 간의 만남도 주선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2013년 10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