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기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등급(Q)의 기기검증(EQ : Equipment Qualification)을 공급업체 스스로 검증해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의 기기검증(EQ) 품목 100개 중 41개의 품목에서 공급업체와 검증기관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까지 밝혀진 원전부품 기기검증 현황을 보면, 신고리 1·2호기가 39건 중 18건, 신고리 3·4호기가 36건 중 17건, 신월성 1·2호기가 25건 중 6건의 품목에서 셀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나머지 원전의 기기검증을 더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특정 공급업체가 납품한 품목의 기기검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이 업체는 동일 품목으로 한수원의 공급자자격 효력정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조만간 ‘기기검증(EQ) 특별검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원전의 재가동 혹은 상업운전 시기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JS전선과 새한티이피에 이어 부실 기기검증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김제남 의원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기기검증을 공급업체가 자신의 부품을 스스로 검증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객관적 절차 없이 어떻게 기기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는 ‘셀프 검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하루 빨리 기기검증 특별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김제남 의원은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는 JS전선의 위조케이블로 인해 교체 및 가동시기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자칫 겨울철 전력난을 핑계로 혹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셀프검증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1995년부터 성능검증업 허가제도를 시행해오다 1999년에 규제완화로 허가제도를 페지해 2010년까지 기기공급자가 자체적으로 기기검증 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시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기기검증(EQ)은 원전의 안전성 관련 기기가 사고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내진검증과 내환경검증을 하는 시험으로, 품질검증인 CGID(일반규격품 품질검증), QVD(시험성적서), EQ(기기검증서)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최근 신고리(신월성) 1~4호기에 납품한 JS전선과 새한티이피가 제이케이블 등의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원전비리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