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긴급상황실 10월 4일(금) 활동상황

○ 국회상황

 새누리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관련 공세에 민주당은 공약파기 등 다른 이슈로 대응 ▲새누리당: 사초폐기, 문재인의원 책임론제기

▲민주당: 북한원자로 재가동,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후쿠시마 방사능물질오염수 유출 문제 등 제기

 국회 상임위:

▲환노위(고용노동부 결산 및 증인채택, 국정감사증인/참고인채택문제로 국감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함)

▲여가위(결산보고와 관련된 논의로 큰 쟁점없이 진행)

▲운영위(국회,인권위,대통령실의 2012년 결산안 심사,검찰총장사퇴관련 청와대개입설,기초연금안 수정관련 논쟁)

▲교문위(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쟁점,사초폐기의혹관련 논쟁)

▲외통위(통일부 2012년 결산심사 착수,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 등 처리)

▲기재위(기획재정부등 5개부처 결산안심의)

○정의당 원내 주요활동

원내대표 모두발언(원내대표단회의/보도자료), ‘‘기초연금 공약파기-진영 장관 사퇴 과정서 ‘책임장관제’ 공약도 함께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 ‘비서정치’ 중단하고 국민.야당과 소통해야“,”김기춘 비서실장에 이은 ‘부패정치 상징’ 서청원 컴백, 새누리당의 ‘부패본당’ 복귀 선언“

소속의원실 국감 활동 보도자료 – 원내행정기획실 업무메일 수신분

- 심상정(환노위): 양당교섭단체 협의가 국회법에 명시된 의원의 권한위에 군림하는 건 아니라며 충분히 논의하되 국회법에 제시된 일정내에 협의가 안되면 의원들이 직접 쟁점 토론을 하고 법에따른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김제남(여가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을 문제제기하자 장관이 향후 국무회의에서 이를 제기하겠다고 밝힘. 기관장의 성희롱 방지교육 참석유무를 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수인원에 대해서만 검색 가능할 뿐 성명 및 소속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지적.장관이 이를 시인하고 시스템 재정비 작업진행중이라고 응답.

- 정진후(교문위): 학교폭력최다교육청 평가에선 일등/뒤바뀐 시도교육청 평가 지적,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구입작품의 14.41%만 전시/대여실적 전무, 교학사교과서 저작자 동의없이 수정시 저작권법 위반 지적

- 정진후(운영위): 국가인권위, 국회,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

- 박원석(기재위): 철도공사, 수서발KTX 이용객 부풀려 재무관리계획 제출, 한은의 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 자격 법적문제 없어/한은, 7일(월)까지 소송 제기해야...제기 않을시 책임 물을 것,

- 서기호(법사위):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주최하고,서기호 의원이 주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

○향후일정

? 소속의원 일정

- 심상정: 5일(지역일정), 6일(지역일정/원내대표단회의), 7일(상무위원회/국회본회의)

-. 정진후: 5일(통상업무), 6일(전교조지도자문위원 간담회/원내대표단회의), 7일(대구MBC라디오인터뷰/국회본회의)

-. 김제남:5일(통상업무), 6일(원내대표단회의), 7일(국회본회의)

-. 박원석: 5일,6일(통상업무), 7일(상무위원회/국회본회의/유엔장애인인권위 심의참관단 귀국보고회)

-. 서기호: 5일,6일(통상업무), 7일(국회본회의)

? 원내행정기획실 일정

- 정기국회 20대 과제 추진현황 작성.

- 국회 상임위별 의사일정(국감일정 포함) 취합/의사국장

- 소속의원실 국감 주요 증인 신청/채택 관련 진행상황 실태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