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정책현안 브리핑,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일현]

코레일 노후객차 배차 문제

- 무궁화·세마을호 등 일반열차의 노후객차를 호남·전라선 집중 배치 -

1. 현황

o 내구연한 1~3년 미만의 노후객차(무궁화·새마을호)의 70.6%가 호남권에 집중 배치됨

  - 전체 노후객차(1989~1991년 사이 제작)는 총 75량

  - 호남선과 전라선이 전체 70.6%를 차지

  - 반면 경부선(14량), 중앙선(6량), 장항선(2량)으로 각각 전체의 18.6%, 0.8%, 0.2%를 차지하였음

o 운행횟수 대비로 보아도 경부선과 장항선에 비하여 노후객차의 비중이 너무 높음

  - 일반열차 운행횟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일, 9월 2일 기준) 경부선 84회, 호남선 38회, 전라선 30회, 장항선 32회, 중앙선 20회임

  - 경부선의 운행횟수가 많기는 하나 운행횟수가 비슷한 장항선에 비해서도 노후객차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o 최신형 객차는 이와 반대로 대다수 경부선 위주로 편성됨

  - 전체 117개 차량중 경부선에 69량 배치

  - 이에 반해 전라선 45량, 호남선 37량, 장항선 24량, 중앙선 3량 배치

2. 관련 기관 입장

o 코레일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 강조하며 예전 관행에는 있을지 모르나 현재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설명

  - 현재는 일괄적 배치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어 특정 객차가 한 노선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임

  - 무궁화호의 경우는 순환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일정 객차가 일정 노선에 집중될 수 없다고 설명함

  - 새마을호의 경우는 차량형식에 따른 사용연한 차이라고 해명하였음

  - 지역차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내년 초 ITX-새마을호 편성이후 논란 종식될 것이라 예상

o 광주광역시, 코레일측 시정 촉구

  - 강운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호남지역 주민과 광주시민을 대표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 호남·전라선 노후열차에 대한 시정 촉구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였음

o 민주당은 비판, 새누리당은 정치권 확산 논란 우려 입장 표명

  -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노후객차와 신규객차가 일부노선에 편중”된 것을 지적하였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객차 편성”을 코레일에 요구

  - 새누리당은 의도적 편성은 아닐 것이라 보면서 정치권이나 지역 차별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였음

3. 향후 대응방안

o 교통의 공공성은 모든 국민에세 보편적 교통 접근권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

  - 코레일은 철도의 공공성을 책임있게 지켜야 할 기관으로서 이러한 구시대적 지역 편중 현상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특히 호남지역은 영남지역에 비해 철도 교통에서 소외를 받아온 지역으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코레일은 명확한 해명과 함께 노후객차 편중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o 지역 차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과도한 해석은 무리......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일반열차의 노후객차가 호남권에 집중편성 된 것은 사실임

  - 배차 시스템 자체는 객관성을 띄나 관행적으로 배치·운영되었을 가능성 높음

  - 따라서 기존 관행의 개선과 배차 시스템의 투명성을 코레일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음